탈핵연대 ‘대선 후보 답변’ 공개

부산 시민단체인 탈핵부산시민연대가 부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탈핵 정책’에 대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받은 정책 질의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그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애매한 입장으로 정확한 답변을 피해 비난을 샀다.

탈핵부산시민연대(이하 탈핵연대)는 21일 오전 11시 30분 부산시청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대선후보 8명에게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철회’, ‘고리2호기 폐쇄’와 관련한 질의서를 보내 5명으로부터 최종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산 시민 안전 직결 고리2호기
윤·안철수, 답변 없이 아예 회피
고준위 핵폐기물 기본계획 철회
이 “주민 의견 청취” 입장 유보

‘고준위 핵폐기물 기본계획’은 지난해 정부가 의결한 것으로,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를 중간저장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현 원전 부지에 보관하도록 하는 계획을 말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이를 명문화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최소 20년간 원전 부지 안에 임시 보관하고, 부지 선정 절차 착수 후 37년 이내에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부산에서는 현재 이를 두고 ‘핵폐기물까지 지역에 떠넘긴다’는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리2호기는 2023년 4월 설계 수명이 완료되는 발전소로, 수명 연장 등을 놓고 논란이 되는 사안이다.

탈핵연대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가 이 같은 사안에 대한 답변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탈핵연대는 “고준위 핵폐기물 기본계획과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부울경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후보들은 부울경 시민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했다”며 “핵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로 인한 위험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피해를 보게 될 지역 시민들의 목소리를 회피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고리2호기와 관련해 ‘수명연장 없이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철회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보완하겠다’며 사실상 입장 표명을 피했다.

탈핵연대 측은 “문재인 정부가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을 기만한 것도 모자라 고준위 핵폐기물을 핵발전소 지역에 떠넘기려는 현재 상황에도 이재명 후보는 ‘지역의견 청취’라는 허울 좋은 말로 핵발전소 지역민들을 또다시 기만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노동당 이백윤 후보,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철회와 고리2호기 폐쇄 모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탈핵연대는 “유력 대선후보들이 핵발전이 가진 위험과 불평등을 외면하고,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는 지금껏 일관되게 보여준 입장과 태도”라며 “탈핵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는 이들의 무책임과 기만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기필코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