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경남 고성군과 군의회가 이번엔 ‘아동 수당’ 신설을 놓고 또 한 번 충돌할 전망이다. ‘포퓰리즘’ 논란으로 4수 끝에 시작한 ‘청소년 수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성군은 최근 ‘우리아이 함께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백두현 군수가 공언한 ‘꿈키움 바우처’ 확대에 필요한 근거 조례다.

함께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청소년 수당’ 때 갈등 재연 우려

꿈키움 바우처는 고성군이 작년 1월 도입한 전국 최초 청소년 수당이다. 중학생은 월 5만 원, 고교생은 7만 원을 지역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한다. 20~30대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많지만, 10대 청소년을 위한 수당을 도입한 곳은 고성군이 처음이었다.

이번 조례는 꿈키움 바우처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장치다. 13개월~84개월 아동에 월 10만 원, 85개월~12세 아동에 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게 골자다. 0~12개월 영아는 정부 지원금(월 30만 원)을 받고 있어 제외했다. 수혜아동은 2021년 12월 기준 3343명이다. 소요 예산은 27억여 원, 전액 군비로 충당한다.

그러나 시행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집권당 군수에 야당이 다수인 군의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

최근 박용삼 의장과 천재기 부의장이 당내 갈등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여전히 여소야대다. 전체 의원 11명 중 국민의힘이 6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군수를 지원할 민주당은 단 2명, 3명은 무소속이다. 야당의 협조가 없다면 어렵게 상임위를 통과해도 본회의에서 부결될 공산이 크다.

군의회는 “복지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 입법예고를 한 것은 어떻게든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고성군은 “복지부와 재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군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 예고했다”면서 “철저한 준비와 조사, 분석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