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하자 수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뚜렷한 대책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해양수산부는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 보조금 중단 및 후쿠시마 수산물 반입 가능성은 가입 신청서 제출 후 협상에 돌입해야 확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해수부가 CPTPP 가입에 대한 수산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한 현장 설명회가 지난 11일 오후 2시께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업계가 설명회 개최를 저지하고, 정부의 가입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규탄 시위를 벌이면서 무산됐다. 업계는 정부가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면세유 등 수산 보조금이 중단될 우려가 크고, 기존 가입국인 일본이 한국 정부의 가입 조건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반입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현장 설명회 업계 저지로 무산
남획·과잉 생산 기여 보조금
협정문에 지급 규제 방안 명시
후쿠시마 수산물 반대 불구
협상 과정서 변수 가능성 많아


CP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호주·멕시코 등 나머지 11개국이 2018년 말 출범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CPTPP 회원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23.2%를 차지한다. 22일 기준 CPTPP에는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부르나이,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가 가입돼 있다. 최근 영국, 중국, 대만 등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먼저 해수부는 수산보조금 규제에 대한 부분은 남획 등이 우려되는 어종 관련 보조금에만 진행될 예정이고, 자세한 건 협상에 돌입해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CPTPP 협정문에는 수산업 남획과 과잉생산에 기여하는 수산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수산업계는 수산 보조금 중단으로 어업경영비가 증가해 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전체가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수부 통상무역협력과 관계자는 “원론적으로는 협상과정에서 어떤 보조금이 남획이나 과잉생산과 관련된 ‘부정적 보조금’으로 규정될지에 달려있다”며 “업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모든 보조금에 대한 중단은 아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수산물 반입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도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지난달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는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로 한국 정부는 CPTPP 가입과 연계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문 장관은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고, 일본 측의 투명하고도 구체적인 정보제공과 해양환경을 공유하는 주변국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하지만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 일대 농수산물 등 식품 수입을 금지해온 대만이 CPTPP 가입을 위해 10년 만에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진 상황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아직 업계와 소통 중이라 뚜렷한 대책이나 정보를 공개할 만한 단계가 아니다”라며 “해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경제 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업계 여론을 수렴해 공식적인 정부안을 만들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