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는 전기차 모델 출시가 잇따르면서 보조금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볼보 ‘C40 리차지’(위)와 쉐보레 ‘볼트EV·EUV(왼쪽)’. 볼보차코리아·한국지엠 제공

연초부터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 출시가 잇따르면서 완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정부·지자체 보조금 지원 축소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국산과 수입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차별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수요·공급 급증과 달리 지원 줄어
보조금 줄면서 지원책 개선 여론
외국선 자국 산업 육성 위해 활용
중국·일본, 특정 기술 우대 지원
요건 구체화해 보조금 차등해야

■연초부터 전기차 완판 행렬

22일 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출시되거나 사전계약 중인 순수 전기차로는 폴스타의 ‘폴스타2’, 볼보 ‘C40·XC40 리차지’, 쉐보레의 ‘볼트EV·EUV’, 쌍용차 ‘코란도 이모션’이 꼽힌다.

폴스타2는 지난달 사전계약 일주일 만에 올해 판매목표치 4000대를 채웠고, C40·XC40 리차지도 초도 물량이 모두 소진돼 추가 물량 확보에 들어갔다. 올 2분기 고객 인도에 들어갈 볼트 EV는 올해 판매 목표 물량을 사전계약만으로 끝냈고, 이달 출시한 코란도 이모션도 사전계약 3주 만에 3500여 대가 접수됐다.

이들 대부분은 보조금을 50% 내지 100% 받을 수 있는 가격대여서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올해 전기차 출시 모델 증가로 지난해보다 보조금 소진 속도가 빠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문에 업체들마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전기차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115% 증가한 10만 681대를 기록했다. 올해도 지난해보다 출시 모델이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여 그 못지 않은 판매량 증가가 예상된다.

■보조금, 자국산에 유리하게 적용돼야

올해 전기차 구매 소비자는 지난해보다 150만~300만 원 돈을 더 내야 한다. 정부·지자체 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자체 보조금을 합해 지원된다. 환경부의 올해 국비 지원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차 한 대당 보조금 최대액(700만 원)은 지난해보다 100만 원 줄었다. 보조금 100% 지원 기준(차값 5500만 원 이하)도 지난해보다 500만 원 낮아졌다.

지자체들도 이달 중순부터 하향 조정된 보조금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울산은 1050만 원이다. 부산의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은 총 1만여 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지원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요국들이 자국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활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은 정부가 장려하는 ‘배터리 대여 서비스(Baas)’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에는 지원 기준(차값 30만 위안 이하)에 관계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외부 충전이 불가능한 주행거리연장형전기차(EREV)도 다른 국가와 달리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자국 기업의 EREV 생산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외부 급전 기능이 장착된 자국산 전기차에 추가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도 자국의 소형 전기차 생산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보조금 지원 차값 기준을 대폭 낮췄다.

이에 국내 전기차 업계는 우리 정부도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보조금 지원을 차별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반도체 부품 가격 상승으로 전기차의 가격 하락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어 당분간 시장에서 보조금 효과가 지속될 전망”이라면서 “전기차 기술 요건을 구체화해 국산 전기차 보조금의 실익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동진 기자 dj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