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 23일 비대면 총회

제2국무회의를 지향하면서 만들어진 ‘중앙-지방협력회의’가 하향식으로 운영된다며 전국 시·도지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오전 17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영상회의로 제49차 총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된 데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안건의 선정과 심의, 회의 진행 등이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이뤄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립 취지를 살리는 데 뚜렷한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지난달 13일 열린 첫 협력회의
중앙정부 중심 운영 강력 비판
지원단 체계 지방 중심 전환 논의

특히 행안부가 최근 자치단체장 선출과 기관 구성 방법을 다양화하겠다는 취지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일선 시·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행안부는 △지방의회에서 행정·경영 전문가를 추천해 단체장으로 선출(행정관리관제)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단체장 선출(의원 내각제) △현행대로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및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등의 권한 강화(기관 양립제) 등 3개 방안을 놓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그동안 주민들이 단체장을 직접 뽑았으나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면 간선제 선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꿀 수 있다면서 정부 입법안까지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지사들은 “근본적인 지방자치 취지가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인 데도 행안부는 지자체, 지방의회와 제대로 된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협의회 정관에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응 및 추진’을 협의회 핵심사업으로 명기하고 ‘중앙-지방협력특별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또 행안부가 주도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지원단’ 체계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조속 개최, 자치분권 개헌, 자치경찰제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핵심 과제에 대해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키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기획재정부의 ‘한국예탁결제원 공공기관 지정해제’ 등을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결정 사례로 제시했다. 박 시장은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할 때 중앙부처 주요 정책 안건 상정을 시행령 등에 반영하여 제도화할 수 있도록 ‘주요정책 사전협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