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박빙 대선, 확진자 투표 우왕좌왕 안 된다
내달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선 판세는 아직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형국이다. 관심이 쏠렸던 윤석열-안철수 후보 단일화는 계속 오락가락하고, 양강인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지지층 결집에 총력전을 펼치면서 끝까지 승자를 예상하기 어려운 안갯속 판세가 이어지고 있다. 막판까지 전례 없는 초박빙 접전이 벌어지면서 한편으론 폭증하는 코로나 확진자의 투표 관리도 문제로 떠올랐다. 이미 확진자에 대해서는 ‘격리 투표’ 방침이 확정됐지만, 확진자 이동·안내에 따른 세부 지침이 미흡해 일선에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참정권과 국민건강권을 모두 안전하게 행사할 방안이 절실하다.
막판까지 승패 안갯속, 확진자 투표 변수
세부 지침 미흡 혼란, 꼼꼼한 준비 필요
선거가 코앞에 닥쳤는데도 갈수록 정쟁만 있을 뿐 국가의 미래 비전은커녕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중심에 둔 민생 대결도 볼 수가 없다. 특히 양강인 이-윤 후보는 선거 초반부터 끝까지 사생결단식의 ‘진영 정치’로 자기 세력만 결집하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극심한 편 가르기로 두 후보는 선거 초기부터 대체로 지지율이 오차 범위 10% 내외로 혼전 양상이다. 28일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으로 등이 마련한 전국 대선 민심 르포도 이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초박빙 판세를 흔들 변수로 꼽혔던 윤-안 후보 단일화는 27일 윤 후보 측이 사실상 결렬됐다고 공개하면서 정치 공세만 남은 빈껍데기로 전락했다.
초박빙의 판세가 막판까지 이어지면서 유권자 한 사람이 행사하는 한 표의 무게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투표일 당일 전국 1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택치료자의 참정권 행사는 대선 당락을 가를 수도 있는 문제다. 중앙선관위가 부랴부랴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들이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 것도 다 이 때문이다. 하지만 큰 틀만 마련해 놓은 탓인지 세부 지침이 없어 일선 지자체가 우왕좌왕하고 있다니 큰일이다. 선거 관련 업무로 가뜩이나 일손이 달리는 지자체가 확진자의 투표소 안내 등 궂은일까지 맡아야 한다니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앞으로 5년간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이다. 단 한 사람의 확진자라도 투표권 행사에 조금이라도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되는 마당에, 100만 명으로 예상되는 재택치료자 투표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우리는 이미 지난 4·15 총선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이 있다. 물론 지금은 그때보다 확진자 수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여건은 크게 다르지 않다. 투·개표 업무와 확진자 안내 업무를 체계화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담당자에게는 그에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선거 당국이 좀 더 묘안을 짜내야 한다. 선거 당일 낭패를 막으려면 꼼꼼한 준비밖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