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거대 자본을 앞세운 법률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도록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가 협력해 공신력 있는 자체 매칭 플랫폼 운영을 시작한다. 검증을 거친 변호사들의 각종 이력이 공개돼 시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부산변호사회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의 지방변호사회와 손잡고 대국민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나의 변호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회·지방변호사회
자체 플랫폼 ‘나의 변호사’ 운영
자본 앞세운 ‘로톡’ 등에 맞서
변협 검증한 공신력 있는 정보
유능한 법률 대리인 선정 지원
테스트 거쳐 3월 말께 오픈

이 플랫폼은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인 ‘로톡’에 대응하는 성격이 짙다. 변협은 최근 막대한 금융자본을 앞세운 사설 법률 플랫폼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법률시장에 혼란이 가중된다고 보고 있다. 변협은 로톡을 변호사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갈등이 격화되기도 했으나, 최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일단락됐다.

변협은 변호사가 다른 직업군과 비교해 공공성과 독립성, 자율성을 보다 엄격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여러 법률 플랫폼 등 외부 자본에 의해 이러한 가치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자본력을 앞세운 플랫폼이 마케팅이라는 명목으로 허위·과장광고를 일삼는다면 손해가 발생한다. 특정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아님에도, 플랫폼 검색 결과에서 상위로 노출되며 혼란을 일으키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변협은 ‘나의 변호사’ 플랫폼을 통해 법률 대리인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무 사례를 객관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변호사가 이 플랫폼에 승소 판결문이나 처분문서 등을 제출하면 최대 10건까지 자신의 업무 사례로 등록할 수 있다.

변협은 이를 자본 논리가 아닌 공익성을 지표로 판단해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변협이라는 유일한 변호사 법정단체가 검증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이 플랫폼 서비스의 핵심이다.

단순 검색으로 변호사를 찾지 못하면, 사건 의뢰 게시판을 통해 자신의 사건 개요를 남길 수 있다. 최대 5명의 변호사가 수임 신청을 할 수 있고, 수요자는 변호사의 경력과 업무 사례를 확인한 뒤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변호사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무료로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도 장점이다. ‘나의 변호사’ 플랫폼은 변호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달여간 베타 테스트를 거친 뒤 3월 말께 오픈될 예정이다.

부산변호사회 관계자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변호사들에게는 자체 페널티를 주는 등 변협 차원에서 검증에 검증을 거듭할 것”이라며 “법률시장의 혼란을 막는 한편 시민들에게는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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