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씨 입학 취소 부산대 청문 종료…내달 최종 결정키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청문회가 2차 청문을 끝으로 종료됐다.
부산대는 지난 25일 오후 4시께 조민 씨에 대한 2차 청문회가 종료됐으며 추가 청문은 열리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2차 청문회에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조 씨는 참석하지 않았고, 법률대리인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구체적인 청문 내용은 진행 중인 사안이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부산대 측은 밝혔다.
청문주재자는 다음달 중 당사자 조민 씨와 대학 측의 추가 의견서 등이 있을 경우 제출받아 최종적으로 검토한 뒤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부산대에 제출한다.
앞서 부산대는 청문주재자를 외부인으로 정하고, 청문 내용과 횟수·일정 등을 전적으로 청문주재자에게 맡겨 청문 절차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20일 1차 청문회가 열렸고, 2차 청문회는 지난 15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코로나19 상황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청문은 대학본부가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제출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다. 청문 주재자가 당사자 진술과 자료 제출 등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하면 절차를 종결하고 청문 주재 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한다.
부산대는 청문 절차가 종결되면 청문 주재 의견서를 토대로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해 조 씨에게 고지할 예정이다.
부산대 관계자는 “3월 중으로 청문 주재자나 당사자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받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대진·김성현 기자 djrh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