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러시아 은행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배제시키기로 한 서방의 금융제재에 동참하기로 했다. 아울러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도 차단하기로 했다.

기재부, ‘우크라 비상 대응 TF’ 회의
FDPR 면제 명단엔 한국이 빠져
우리 기업 피해 우려 미와 협의 추진

기획재정부는 28일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TF’ 회의를 열었다. 기재부는 “정부는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수출 통제에 대해선 지난 24일 우리 정부가 동참의사를 표명한 후 구체적 방안에 대해 관련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새롭게 발표된 SWIFT 배제 등 대러 금융제재에도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SWIFT에 러시아은행이 빠지면 러시아와 거래하는 한국 기업과 현지 체류 국민의 국제 송금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정부는 전략물자에 대해선 허가 심사를 강화해 대러 수출도 차단한다. 전략물자란 재래식·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의 제조, 개발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기술 등을 말한다.

이보다 더 광범위한 수출 규제인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에는 우리나라가 빠질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3월 초 국장급·고위급 협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FDPR는 미국산 기술과 소프트웨어로 생산된 제품을 미국산으로 간주해 대러 수출 시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이 처음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인 것이 화근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산시는 이날 상공계와 관계기관, 산업별 대표들과 함께 ‘긴급 현안회의’를 열고,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응 지원단’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김덕준·김 형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