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일괄적으로 잠정 중단됐다. 미접종자도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식당·카페 등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 1일부터 방역 패스를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4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대상 방역 패스도 추진이 중단됐다.

미접종자도 식당 등 자유롭게 이용
새 변이·접종 상황 따라 재개·조정

이에 따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을 출입할 때 접종 여부 절차가 사라져 미접종자의 이용이 자유로워졌다. 더불어 △의료기관 △요양시설·병원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감염 취약시설의 방역 패스도 해제됐다.

그동안 5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를 할 때 접종완료자들로만 참석자를 구성해야 했지만, 1일부터는 별도 구분이 필요 없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돼 3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불가능하다.

방역 패스 해제는 행정력 배분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방역 패스에 필요한 미접종자의 음성확인서 발급으로 일선 보건소의 업무가 가중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선별진료소 등에서 진행된 신속항원검사의 55%가량은 음성확인서 발급을 위한 것이었다. 1일부턴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이 중단되며,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조치는 현재 방역 상황과 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며 “방역 패스 해제로 확보된 여유 행정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백상 기자 k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