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상 유례없는 초박빙 양상이어서 누구도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한다. 선거전이 막판에 가까워질수록 더 치열해지는 이유다. 표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 선원을 대상으로 한 선상투표는 1일부터 4일까지 실시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각국의 재외투표도 지난달로 끝이 났다. 4~5일 진행되는 사전투표의 투표율은 역대 최고치로 전망된다. 아직 지지 후보를 못 정한 부동층은 2일 마지막 TV토론를 보고 표심을 결정할 것이다. 사전투표 앞 TV토론이야말로 각 후보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자리다.

지방소멸, 균형발전 없이 해결 못해
보건의료 체계 등 난제 공론장 기대

그동안의 TV토론은 높은 시청률에 비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길 기대했지만 네거티브가 난무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번 마지막 법정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사회 분야에 대한 자신의 정책을 소상히 밝히고 토론에 나서야 한다. 각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운영의 비전과 사회정책적 대안을 명확하게 제시하란 이야기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가장 큰 위기가 ‘인구 감소’라는 데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다. 지방대학은 폐교 위기, 지방은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하지 않으면 이 위기는 막을 수 없다. 후보들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코로나19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이 떠안았다. 지금처럼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한 까닭이다. 한쪽에서는 명품이 없어서 못 팔 지경인데, 다른 한쪽에서 자영업자들은 폐업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 오랜 등교수업 제한으로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습 부진은 매우 심각한 상태다. 교육 양극화를 해결할 대책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코로나로 공공 보건의료 체계의 중요성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1일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제시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매우 형편없는 보건의료 공약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TV토론에서 후보들은 더욱 진화된 모습을 보여 주길 기대한다.

한편으로 진보 진영에서는 대선 과정에서 소수자 및 인권 의제도 다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지난달 21일 대선 토론회에서 장애인 이동권 예산 보장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 외에는 소수자·인권 의제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전무하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이주노동자 문제 등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한 토론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대선은 우리 사회의 난제를 공론의 장에 던져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지키지도 못할 선물 보따리 대신 어떤 철학과 비전으로 위기를 타개할지 제대로 밝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