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가장 비싸기로 악명 높은 ‘거가대교(사진)’ 통행료 인하가 마침내 현실화할 전망이다. 지역사회의 진정 어린 호소에 주요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이를 공약에 반영하며 화답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때 대통령 공약으로 민간 개방이 성사된 ‘거제 저도’처럼 지역민의 염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거제 50개 단체 인하 건의문 전달
이재명·윤석열 모두 공약 화답
인수위 국정과제 반영돼야 ‘희망’

‘거가대교 국도승격 추진 범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공약했다. 지방도인 거가대교를 정부가 관리하는 국도로 승격해 요금을 국가 재정도로 수준으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대책위는 거제를 연고로 활동 중인 50개 시민·사회·노동·환경단체가 연대한 민간조직이다. 그동안 대시민 선전전과 서명 운동을 통해 시민 5만여 명의 뜻을 모아 지난 1월 중앙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주요 정당 대선 캠프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총연장 8.2km의 거가대교는 부산시와 경남도가 민자를 유치해 건설한 유료도로로, 승용차의 경우 통행료 1만 원을 내야 한다. 1km당 1220원꼴로 고속도로를 포함해 전국 유료도로 중 가장 비싸다.

이는 386km 경부고속도로(1만 8600원)의 25.3배다. 국내 재정고속도로 평균 통행료의 9.09배, 민자로 건설된 대구~부산(82.1km) 고속도로의 9.5배 수준이다. 민자 고속도로 중 가장 비싼 인천대교보다 2.72배 높다.

지역사회는 개통 전부터 요금 인하를 요구했지만, 민간 운영사는 외면했다. 그러다 최근 통행량이 급감하고, 정치권까지 가세하자 마지못해 대형과 특대형 차량만 5000원씩 인하했다. 하지만 나머지 차종에 대해선 여전히 뒷짐이다. 경남도는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거가대교 국도 승격을 건의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민간자본이 해소되지 않은 민자 도로를 국도로 승격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난색이다.

대책위는 ‘저도’ 사례에 빗대 이번 대선 후보 공약이 반값 통행료 실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저도는 현직 대통령 별장이 있는 작은 섬으로,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주민을 내쫓고 군사기지로 만들었다. 해방 후 이승만 대통령 하계 휴양지로 사용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바다의 청와대란 의미를 담아 ‘청해대’로 명명하면서 민간인 출입은 물론 주변 바다 어로행위도 금지됐다. 문민정부 시절 청해대 지정이 해제됐지만 2008년 다시 대통령 별장으로 지정됐다. 현재 소유권은 국방부, 관리권은 해군에 있다.

지역사회는 줄기차게 반환을 요구했다. 2004년 거제시와 시민, 경남도의회가 대정부 건의서를 청와대, 국회 등에 내며 공론화했다. 2011년에는 경남도가 나서서 저도 관리권 이관을 추진했지만, 국방부는 보안·군사시설 관리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후 한동안 잠잠하다 2017년 조기 대선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저도를 시민 품에 되돌려 놓겠다”고 공약했고, 당선 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했다. 그리고 2019년 9월, 80년간 굳게 닫혔던 빗장이 풀렸다.

대책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약속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반값 통행료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제 산 하나 넘었다. 가장 중요한 건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제대로 검토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