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민의 선택] 양강 후보 경제정책 공통점

제20대 대통령 선거 유력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정책 개선, 기업 육성, 청년 일자리 확대 등 공약들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어받는 내용들도 상당수가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 연 25만 원’(이재명)-‘손실보상 50조 원’(윤석열) 등 뚜렷이 차이 나는 내용도 있었다.

종부세 완화·주택 취득세 인하 공감
중기 육성·기업 환경 개선 ‘한뜻’

■이재명-윤석열 비슷한 공약

유력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주택 취득세 인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체로 민주당은 현행 세제를 유지·보완하는 방향이며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개편 정도가 크다.

이재명 후보는 이직·취학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 상속지분으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의 종부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 종부세 납부는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취득세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살 경우 주택 가액이 지방은 5억 원, 수도권은 6억 원 이하면 50% 감면해 주고 취득세 최고세율(3%) 부과 대상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세제를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종부세는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고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내린다고 밝혔다.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증가율을 억제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매각·상속 시점까지 납부 이연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동산 대출은 두 후보 모두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LTV 상한을 80%로 인상하고, 기타 가구 LTV 상한은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되 다주택자의 경우 차등을 두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의 기업정책 상당부분은 중소기업 내용이다. 중소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를 만들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사다리를 보강하는 등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를 글로벌 5대강국(G5)에 도약시킬 의지를 밝혔으며 글로벌 공급망 대응,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윤 후보는 기업 환경의 개선에 뜻을 밝혔다. 기업환경과 관련해 특수관계인 친족범위(혈족 6촌, 인척 4촌)로 전혀 알지 못했던 친인척 회사가 계열사로 편입되는 부작용이 있어 친족범위를 좁히겠다는 것이다. 코인 투자는 수익 50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주식은 개인투자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없애며 증권거래세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후보는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폭증으로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있다며 메모리 초격차 유지, 파운드리 선도국 추월 등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윤석열 차이 나는 공약

이 후보는 전국민 보편기본소득을 연 25만 원으로 시작해 임기 말에는 연 1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단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을 추진한다. 또 만 60세 퇴직 후부터 공적연금을 받기까지 연 120만 원 장년수당 지급도 밝혔다.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 원을 장기간(10~20년) 대출하는 기본대출도 도입한다는 것.

이 후보는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전국민에게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을 지급할 뜻을 밝혔다.

윤 후보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상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50조 원 이상 재정을 확보해 지원액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를 충분히 연장하고 소액채무는 원금감면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윤 후보는 태양광·수소와 함께 이를 청정에너지로 보고 대형 및 소형 원전 경쟁력을 높이는 등 글로벌 톱3 수준으로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원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