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가운데, 당선인이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경제 현안은 결코 만만치가 않다. 현재의 상황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설 정도로 위기감이 크고 또 언제 상황이 진정될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정권교체로 정책의 방향성을 달리한다고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닌 것이다.

먼저 유가·가스값 등 원자재가격과 곡물 등 식량가격이 폭등하면서 서민생활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년 만에 4%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휘발유 가격은 조만간 L당 2000원을 넘어설 기세다. 특히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수입금지를 하기로 하면서 1970∼80년대 오일쇼크 같은 위기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원유·가스·곡물 가격 등 폭등
소비자물가 4%대 상승 전망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약 실현 땐
국가부채 증가·인플레이션 가중
부동산·세금·대출 문제도 산적

많은 식품의 원료가 되는 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공급 위기가 현실화됐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전쟁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밀의 25%가 사라졌다고 밝혔으며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밀 선물 가격은 올들어서만 55.6% 급등했다. 고물가는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민생을 악화시키고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린다. 일각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은 50조 원 이상 재정을 확보해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결국 대규모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여기에 드는 돈의 상당부분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한다. 재정적자가 더 심각해지고 국가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재부가 예상한 연말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70조 8000억 원 적자다. 만약 추경을 편성하면 적자 폭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손실보상금으로 이만한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을 더욱 가중시킨다.

부동산 문제는 최근 집값 하락으로 당장은 한숨 돌리는 상황이다. 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보유세 부담을 줄여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대출도 연착륙시켜야 하는 과제다.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만기 연장·상환유예가 더 필요하다 볼 수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정상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대한상의는 대선 직전 국내기업 450곳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새 정부가 5년간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잠재력 회복과 확충’‘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76.9%로 가장 많았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체감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 패러다임 확립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경총은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