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만의 ‘어색한 만남’… 국민통합 방안 ‘결단’ 가능성
문-윤 오찬, 무슨 말 오갈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어떤 대화를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 모두 ‘허심탄회한 대화’ ‘격의없는 대화’를 공언한 가운데 국정현안 전반에 걸쳐 폭넓은 얘기가 오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 주제는 단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15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사면을 건의하는 것이고 수용하는 것은 문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께서 부담을 가지고 하시라는 것이다. 사면권은 대통령이 보유한 권한”이라고 말했다.
양측 ‘격의 없는 대화’ 공언
소상공인 피해 보상 논의 예상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주목
코로나 추경 편성 건의할 듯
이번 대선에서 양 진영의 극단적인 대립을 확인한 만큼 국민통합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사면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관측과 관련, 이날 회동에서 직접적인 논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오미크론 확산 속에 코로나19 피해보상 문제도 회동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과 방역 대책 변화를 공언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피해를 시급히 구제하기 위해 문 대통령 임기 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장 실장은 “코로나 관련한 추경에 대해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다”며 “자영업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경)안을 짜면, 대통령께서는 적극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해 달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이끄는 인수위 내 코로나비상대응특위에서 피해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추경 규모를 짜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경안을 편성해 새 정부 출범 전 국회 통과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비롯한 방역지침 조정이 논의될지도 관심이다. 윤 당선인은 ‘(식당·카페 등의)24시간 영업’ ‘방역패스 완전 철폐’ 등을 약속한 만큼 거리 두기 완화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20일까지 ‘사적모임 인원 6명·식당 및 카페 영업 오후 11시까지’라는 지침을 적용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20일이 되기 전에도 일부 완화될 수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 등 대북 문제, 국제 정세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외교·안보 현안도 주된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
최근 북한의 도발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는 가운데 안보 현안에 있어서 만큼은 진영을 떠나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측의 공통된 생각이다. 앞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대선 직후인 지난 12일 윤 당선인에게 외교·안보 사안을 브리핑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 밖에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공공기관과 관련한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감한 인사문제를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보다는 큰 틀의 원칙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