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는 23일 발표된다. 부산의 공동주택 가격은 지난해 많이 상승한 여파로 이번에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23일 2022년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을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 당초 지난해 수준 동결 방침
윤석열 당선인 “2020년 수준” 공약
‘공정시장가액’ 낮추는 방안 검토

이번에 발표되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수준이 될지, 2020년 수준이 될지 현재로선 미지수이다. 정부는 올해 1주택자의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으며 또 이달 18일엔 여당인 민주당도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다만, 부산의 공동주택 가격은 지난해에도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되는 공시가격도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해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19.05%, 부산은 19.56% 각각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해 부산 아파트 가격은 14.31%가 올랐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아파트 실거래 가격 하락 분위기가 반영되면서 전년에 비해선 상승률이 낮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이날 국토부는 행안부 등과 함께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함께 재산세, 건강보험료,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제도별 부담 완화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정할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재산세는 이 비율을 40~80%, 종부세는 60~100% 사이에 조정 가능하다.

정부는 일단 23일 발표시에는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주 초 여당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협의결과에 따라 내용과 발표시기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