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눈덩이’ 한전, 전기료 인상안 발표 돌연 연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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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전력공사가 21일로 예정된 2분기(4∼6월) 전기요금 발표를 돌연 잠정 연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 20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 중”이라며 “추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결과를 회신받은 뒤 조정단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21일 오전에 공개될 예정이었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일정이 하루 전날 갑자기 미뤄진 것이다.

2분기 적용 연료비 조정 단가 발표
‘관계부처 협의’ 이유 하루 전 미뤄
‘동결’ 윤 당선인 공약 관련 분석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한전은 이달 말까지 올해 4~6월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해야 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전은 지난 16일 조정단가 결정권을 가진 산업부에 ‘kWh(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 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범위로 제한돼 있으며, 통상 3원이 오르면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매달 1000원가량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이미 기준연료비를 올해 4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을 올리기로 했으며, 기후환경요금도 올 4월부터 2원 올린 7.3원으로 결정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빼고도 당장 4월부터 6.9원의 인상이 예정된 셈이다. 다만, 원료비 급등 외에 다른 변수도 적지 않아 연료비 조정단가가 인상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이번에 한전이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일정을 연기한데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협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4월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한 바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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