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기업 활동 방해 요소 없애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경제6단체장을 만나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4층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과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이렇게 말했다.
경제 6단체 회장과 도시락 오찬
재계, 중대재해처벌법 수정 건의
윤 당선인은 “지금도 (변화가)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가)탈바꿈해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 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며 투자해 기업이 커 가는 것이 나라가 커 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업을)도와드리기도 쉽지 않은 일이고, (기업이)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거듭 강조하며 “방해 요소가 어떤 것인지 (기업인들이)많이들 느끼고 아실 테니 앞으로도 조언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윤 당선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수정, 주52시간제 유연화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손경식 회장은 “처벌 중심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기업인의 걱정이 많다.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예방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문 회장은 “(노사관계가)노동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및 주52시간제도 등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최태원 회장은 “민간 주도의 역동적, 혁신적 성장을 이루려면 투자와 노동에 현장 요소를 활용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진취적 소통 플랫폼 마련, 경제 안보 등을 민관이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이 외에 상속세·법인세 완화,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투자방안 등의 건의사항도 인수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환 선임기자 jh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