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 회원들이 지난해 5월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해사법원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일보DB

10년 넘게 공회전하는 해사전문법원의 부산 설립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지역사회 각계각층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해사법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6·1 지방선거도 다가오는 만큼 해사법원의 부산 유치를 확정하기에는 지금이 최적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변호사회는 2022년도 제1차 해사법원설치추진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변회는 이 자리에서 김용민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부산, 울산, 경남 변호사회 공동성명서 발표 추진 등을 논의했다.

특위 간사를 맡은 최재원 변호사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부울경 출마자들이 해사법원의 부산 유치를 주장하고, 이런 염원이 중앙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지자체는 물론이고 시민단체와 학계, 해양·항만업계 등 지역사회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시기”라고 말했다.

위치 명시 않았지만 설립 공약
뒤늦게 유치전 나선 인천이 변수
지방선거 앞두고 지역서 총력전
부산변호사회, 특위 꾸리고 앞장
부산시 관련 용역도 마무리 단계
시민단체, 당위성 공론화에 주력


부산시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인다. 부산시는 지난 15일 ‘해사법원 부산설립 타당성용역’의 최종 내부회의를 진행했다.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조만간 용역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해 발주한 이 용역에는 해사 사건의 재판수요 분석, 지역경제 파급효과, 부산 설립 당위성, 구체적인 설립 방안 등이 담겼다.

국내에는 해사법원이 없기 때문에 선사들은 사건을 들고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 국제 소송에 휘말렸을 때 국내 선사가 불리한 위치에 서는 건 물론이고 막대한 소송비용도 든다. 학계는 이렇게 유출되는 자본의 규모가 연간 3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본다.

윤 당선인은 사법 정책공약을 통해 “해사법원은 해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에게 세계 최고의 기업과 같은 재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설립을 약속했다. 다만 설립 위치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 해사법원 유치전에는 뒤늦게 인천도 뛰어들었다. 지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관련 법안들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한국해양대 이윤철 부총장은 “해사법원 유치가 부산과 인천의 지역갈등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보이면 안 된다”며 “설립 당위성은 부산에 있다. 세계적으로 해사법원은 항만도시에 있는데 전국 5개 고등법원 소재지 가운데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는 부산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지역사회는 윤 당선인이 산업은행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폭 행보를 하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부산의 한 해양·항만업계 관계자는 “국내 해사 사건 중 상당수가 수도권에서 일어난다고는 하지만, 이는 본사가 수도권에 있어 그런 것”이라며 “항만·물류·해운·조선·수산 등 실제 업무가 이뤄지는 동남권에 해사법원이 있어야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끌어모아 이를 공론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부산항발전협의회 박인호 공동대표는 “해사법원의 부산 유치는 문제는 올 연말께 매듭짓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부산이 동북아 해양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해사법원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지역사회가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