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장과 가진 오찬 회동에서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겠다”며 적극적인 ‘친기업 행보’를 보이면서 기업규제 개선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재계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 사회 변화에 뒤처진 대표적인 기업 규제 80여 개를 새 정부 출범 즉시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규제 적용도 안전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포지티브(허용하는 것 외 모두 불허) 방식을 네거티브로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폐지 대상 규제 리스트는 공개하지 않았다.

기업 규제 개선 ‘현실화’ 가능성
주 52시간제·최저임금·법인세 등
경제단체들 인수위에 ‘개선’ 건의
문 정부 ‘노동 규제 3종’ 수정 1순위
민주 협력 없인 법 개정 힘든 게 한계

그러나 이날 오찬에서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완입법과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최저임금제 개선 등 노동분야 개혁, 상속세·법인세 완화 등의 건의사항을 인수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수정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노동 법규 개선, 과감한 공권력 집행 등 노동 개혁 개선”도 요구했다.

재계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주52시간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규제 3종 세트’가 수정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중대 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법 조항의 모호성과 과도한 경영자 처벌 등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입법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법 조항의 모호성과 과도한 경영자 처벌 우려 등을 들어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지난 2일 대선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중대재해법이란 것도 구속 요건을 보면 이게 좀 약간 애매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도 완화 쪽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력수급이 원활치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총 근무시간은 유지하되 업종과 작업 환경 특성에 맞게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제 역시 산업별, 사업장 규모별로 차별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인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일하고 싶은 근로자가 존재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임금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시간당 1만 원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과 각종 노사관계 법안들은 국회에서 민주당이 172석으로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협력 없이는 개정이 어렵다. 윤 당선인이 취임 후 여론전을 통해 이들 법안을 뜻대로 관철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대선 기간 화두가 됐던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먼저 공공부문에서 적용한 뒤 민간부문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과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월부터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에 도입됐다.

높은 법인세와 상속세 부담에 대해서도 기업인들은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듬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0%로 올렸다. 이는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1.8%) 대비 3.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최고세율(최대 주주 할증 포함 60%)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일부 기업의 경우 자녀에게 상속하는 대신 매각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내부거래 규제,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기업집단 공시제도 등을 대폭 강화한 개정 공정거래법 역시 기업을 옥죄는 법으로 평가돼 개선 목소리가 높다.

또한 이날 오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노사관계가 노동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있다”며 노동문제의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윤 당선인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지도 주목된다.

김덕준·배동진 기자 dj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