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22일 시작된 가운데 경제부처들의 업무보고는 24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소상공인 보상 재원 방안 마련
주택 공급·규제 완화도 관심사

22일 경제부처에 따르면 24일 업무보고가 예정된 기획재정부는 우선 당선인의 공약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에서 ‘50조 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며 규제강도와 피해정도에 비례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현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토부는 25일 업무보고가 있다. 주택가격 안정이 최대 현안이다. 이를 위해 250만 호의 차질없는 주택공급 계획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완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으로선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 결과에 대한 보고가 관심이 높다. 사타는 이미 지난 16일로 예정됐던 기간이 만료됐다. 가덕신공항건립추진단이 사타조사에 따른 공항건설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등을 보고하고 예타면제에 대한 타당성도 보고할 예정이다. 현재 사타결과에 대해선 국토부가 함구하고 있다. 인수위 보고 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사전타당성 최종 결과 브리핑도 있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의 4차 연장 계획 등 지원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선인이 완화하겠다고 밝힌 가계대출 규제에 대한 완화방안도 관심거리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최근 자산과 부채 지표가 상당히 건전해졌고 금리도 오르는 추세여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