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송도해수욕장 앞 주상복합아파트 이진베이시티의 공공기여금액을 두고 건설사 대표와 서구청장이 담판을 통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합의 금액이 개발이익 환수 방안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도 여전해 기업 ‘봐주기’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1일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공한수 서구청장과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만나 이진베이시티 공공기여금 관련 최종 협상을 진행했다. 서구청 측에서는 정태효 부구청장, 권원중 안전도시국장이 배석했다.

구청장·건설사 공공기여금 담판
110억에 주민 호텔 우선 채용
협상단 절반 “부족하다” 반대

양측은 시행사가 공공기여금으로 105억 원과 미분양 상가 기여금 5억 원을 합한 총 110억 원을 납부하고, 이들이 주거 비율 상향 조건으로 짓기로 한 호텔에 서구민을 우선 채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공공기여금은 주거비율을 50%에서 80%까지 높이는 사업의 승인 조건이었다.

양측의 합의에도 당분간 내부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구청은 최종 합의안을 서구 협상단에게 공유했으나 협상단 6명 중 3명이 합의 내용에 반대했다. 반대 측은 최종 합의안이 이진베이시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의안이라고 비판한다. 서구 협상단의 서구의회 이정향 의원은 “110억 원은 사업 승인 조건 중 하나였던 주차장 조성 비용도 안 돼서 최종 공공기여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호텔 서구민 우선 채용 또한 정규직인지 알 수 없어 보여주기식 합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실무진 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서구와 시행사는 지난해 12월 각각 협상단을 꾸렸다. 서구 협상단은 당초 ‘사회 통념상’ 공공기여금 180억 원과 주차장 비용에 해당하는 200억 원을 더해 총 380억 원을 요구했다. 지난 10일 마지막 공식 협상에서 서구 측은 144억 원까지 낮췄지만 시행사 측 협상단이 100억 원을 제시하면서 공식 협상은 최종 결렬(부산일보 3월 14일 자 10면 보도)됐다.

서구청은 최종 결정권은 구청장에게 있지만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이진베이시티 준공 승인이 4월 말에 진행되기 때문에 협상을 더 지체할 수 없어 최종 담판을 하게 됐고, 이번 합의안을 토대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공공기여금은 교통난 해결 등 서구민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개발로 인한 이익은 기업이 챙기고, 기반 시설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결론”이라며 “이번 최종 협상안을 넘어 이진베이시티 측이 적극적으로 공공기여 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은샘·나웅기 기자 wong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