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50조 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도 ‘4월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6·1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5월에는 소상공인 추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 속 경기침체), 국가채무 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아 재원 마련 방안과 추경 규모를 두고 인수위와 여당, 재정당국의 협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윤 당선인, 50조 추경 공식화
민주당도 ‘4월 추경’에 호응
국가채무 부담·재원 마련 변수

윤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현 정부가)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며 “50조 손실보상 추경, 각별히 신경 쓰고 꼼꼼히 챙겨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추경안이 아닌 ‘윤석열표 추경안’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다. 인수위에 당부한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재정 당국을 향한 메시지 발신으로도 읽힌다. 윤 당선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실의에 빠진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경영제한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으면 국가가 보상해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추경안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끄는 코로나비상대응특위에서 규모와 내용을 마련한다. 인수위 측은 세출 구조조정, 소위 예산 ‘칼질’을 통한 재원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것으로 점쳐지는데 올해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서는 터라 추가 국채 발행을 두고 인수위의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지형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