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일 정치개혁특위 소위를 열었지만 기초의원을 최소 3인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 도입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광역의회 의원 정수 문제와 코로나 확진·격리자 투표 시간 등에 대한 논의도 헛돌았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한은 지난해 12월 1일이었으며, 이미 시한을 3개월 이상 넘긴 상태다.

민주 “막가파식 반대 땐 강행 불사”
국힘 “합의 없는 단독처리 날치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할 경우 24일 정개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 강행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소위를 마치고 “24일 전체 회의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관련)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도 “막가파식 불통 정치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7회 지선 기준 1035개 기초의원 선거구 중 591개가 2인 선거구로 사실상 양당 독점 구조"라고 밝힌 뒤 "일부 증원과 선거구 통합을 통해 다양성 보장하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선 때 다당제 보장 차원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는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형태지만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제3당 진입이 어렵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가 없었던 의제를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려는 것은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부담을 엄청나게 져야 할 수 있는 날치기, 단독처리를 (민주당이) 할 수 있을까 싶다”며 “거기에 법적 효력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대선 때 자당 득표 전략에 따라 제3지대 민심을 끌어들이기 위해 개혁으로 포장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시각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선거구제도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광역의원 정수 문제도 진전이 없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중대선거구제 반대도 모자라 심지어 시대를 역행하는 기초의원 소선거구제를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민지형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