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다만 추경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소위 여야가 뒤바뀌는 ‘신구 갈등’이 재연될 기류도 감지된다.

윤 당선인 측은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서 5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재정 여력을 고려할 때 30조 원 안팎이 적정하다는 견해다.

윤 측 추경 공식화에 민주당 화답
규모·재원 마련 방식엔 ‘신경전’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비상 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TF 회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규모, 방식, 향후 대책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경제1분과와 함께 협조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전날(22일)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50조 원 규모의 신속한 추경을 강조한 데 대한 실무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당 회의를 통해 “청와대 이전에만 급급하던 윤 당선인이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며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데 대해 화답한 것이다. 윤 위원장은 “오늘이라도 당장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과 여야 모두 추경에 긍정적이라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되지만, 추경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물밑 신경전이 시작됐다는 관측이다.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 ‘4월 추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최대 쟁점은 규모다. 윤 당선인은 최대 1000만 원의 방역지원금에 세금, 임차료 등을 지원하려면 50조 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가용 재원을 고려할 때 30조 원 안팎이 최대치라는 의견으로 전해진다.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도 견해가 갈린다. 윤 당선인 측은 재원의 상당 부분을 문재인 정부의 ‘브랜드 사업’인 한국판 뉴딜 예산 등을 손질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곧 야당이 되지만 172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를 용인할 가능성은 작다.

윤 당선인 측은 올해 예산 가운데 복지 지출 등을 뺀 300조 원의 10%가량을 구조조정하면 된다는 입장인데 이럴 때도 50조 원에 한참 부족하다. 결국 적자 국채를 발행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할 텐데 이렇게 되면 국가부채를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터라 늦어도 5월 윤 당선인의 취임 이후에는 예산이 집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우세하다. 인수위는 24일 기획재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추경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민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