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

오는 5월 10일 새 정부 탄생을 앞두고 새 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감과 희망이 높은 상황에서, 지난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한창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인수위원회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지역균형특위)가 별도 설치된 점이 이채롭다. 역대 정부 중에서 출범 전부터 지역균형발전을 국가의 중심에 둔 적은 없었다. 지역균형특위에는 전국의 지방직 공무원 파견과 지자체장 출신 여야 인사들의 참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지역 현안들과 공약을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며,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수도권 중심의 집중화 해소와 국토의 균형 성장발전을 위한 국민적 바람을 새 정부가 중요한 어젠다로 선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김병준(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지역균형특위원장은 전반적인 인적자원육성·교육·재정·세제개혁·문화인프라가 모두 논의될 예정이며, 우선 지역공약을 파악하고 검토하는 것이 지역균형특위의 목표라고 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시·도 공약’에서 부산 부문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핵심거점’이라는 문구와 함께 7가지의 공약(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경부선 지하화·광역교통망확충, 침례병원 공공병원화·공공의료망 확충, KDB산업은행이전·디지털 융복합 허브, 탄소중립·해양금융 중심도시, 글로벌 해양문화관광도시)이 언급되어 있다.

항상 그러하듯이 선거기간 동안에는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하여, 공약들이 난무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공약(空約)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는 지역균형특위 설치를 계기로 반드시 공약이 공염불로 그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부산 발전을 위한 여러 현안도 많지만,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설과정에서 가져오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광역 교통망 구축, 신성장 첨단산업 집적, 메가시티 구상 실현 등 지역의 발전적 미래상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는 ‘부산’이라는 도시브랜드 위상 제고와 더불어 마이스 산업 부가가치를 새롭게 만들어 준다. 그리고, 금융공기업 이전은 부산이 명실상부한 금융 중심지로 완성되게 하며, 금융업에 수반되는 각종 결제 관련 디지털 생태계 일자리 창출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후속 정책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현재의 부산은 지속적인 청년 인구 유출과 출산율 저하로 인해, 6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 가능 인구도 급감하기 시작했다. 현안 해결을 못 한다면 제 3의 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고, 이를 위해 부산시민들은 합심하여 노력해야만 한다. 혹자는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라고 한다. 지역균형발전의 최우선 해결과제는 ‘중앙집권-수도권 일극 체제’를 ‘지방분권-지역 다극 체제’로의 전환이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수도권 집중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역대 정부 중에서 출범 초기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외치지 않은 적이 있는가? 그러나 항상 임기가 끝날 때쯤이면, ‘용두사미’ 꼴이 되었다.

지방 쇠퇴를 막는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정권 초기 힘이 있을 때, 지역균형발전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어야 한다. 윤 당선인의 “우리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관계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가 약속드린 지역공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언급한 말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