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제조업계가 강화된 탄소 배출 규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규제 목표치가 지역 업계가 감당하기엔 과도하다는 불만도 함께 제기됐다.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당초(2018년 기준) 26.3%에서 2030년까지 40%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산상의 100개 기업 의견조사
‘계획 수립 완료’는 2.8% 불과
“정부 목표 과도하다” 불만 많아

시행에 앞서 부산상공회의소는 24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지역 기업 긴급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지역 주요 제조기업 100곳이다.

조사 결과 부산 제조업체 과반수가 탄소 배출 규제 강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62.9%가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관련 대책을 수립 중’이라는 응답은 34.3%에 그쳤다. ‘계획 수립 완료’라고 답한 기업은 2.8%에 불과했다.

정부의 탄소 배출 규제 속도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응답 기업의 75.7%가 정부의 목표 상향이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또, 정부의 과도한 목표 상향으로 ‘생산 및 고용 감소에 따른 경쟁력 약화’(34.3%) 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 외 설비 투자 부담(28.6%),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원가 부담(18.6%), 탄소배출권 구매 등 추가 부담(10.0%) 등의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한 철강 기업 대표는 “주요국과 비교해도 정부의 목표치가 도전적으로 설정돼 있어 산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우려했다. 조사를 실시한 부산상의 경제동향분석센터 관계자 역시 “국내 산업 구조가 EU나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제조업 비중이 높고, 탄소 저감 기술의 상용화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목표가 다소 과도하게 설정되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높다”며 “관련 법 시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산업 현장의 요구가 추가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열 기자 bell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