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위 임명장 수여식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지방의 시대’라는 모토를 가지고 새 정부를 운영할 생각”이라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주요 국정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차 보였다. 윤 당선인은 특히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해서 모든 지역의 발전 속도를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며 ‘균등 지원’을 원칙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차별화를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중앙정부 주도 발전 전략보다
지역 수립 전략 지원에 초점
“발전 속도 모든 지역 같지 않아”
윤, 지역서 동력 찾을 것 주문
균등 지원 ‘문 정부’ 정책과 차별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위와의 첫 간담회에서 ‘윤석열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개략적인 방향을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당위성과 관련,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수도권으로 모두 몰려 여기에서 목숨 걸고 경쟁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풀릴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이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과 고령화를 심화시키면서 궁극적으로 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역의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시한 것이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현 정부와 다른 시각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균형발전과 분권을 5대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현 정부 동안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는 등 수도권 집중은 더 악화됐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중앙의 한정된 재원과 권한을 비수도권 시·도에 균등 배분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방의 중심축을 집중 육성해 수도권의 구심력을 줄이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2017년 <지방도시 살생부>라는 책을 펴내 메가시티와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불을 붙인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수도권으로 기울어진 국토를 바로잡으려면 수도권과 ‘맞짱’을 뜰 만한 지방 대도시들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당선인 역시 문재인 정부의 ‘나눠주기’식 균형발전 정책으로는 지방소멸 문제를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부산을 방문, “남부권에 수도 개념으로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나 당선 이후 KDB산업은행 이전과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 균형발전 특위에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아내야 되고, 중앙정부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찾아야 할지 깊이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균형발전 전략보다는 지역에서 수립한 발전 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와 함께 구성한 지역균형발전 특위에 대해 “제 임기 동안 계속 위원회를 유지하고 이 위원회 활동에 저도 많이 의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현재의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새 정부 조직 개편에서 유지될지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