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여론몰이에 나서면서 농어민들의 저항이 거세다. 여기에 대선 이후 거대 야당으로 상황이 뒤바뀐 더불어민주당까지 ‘정부의 무리한 CPTPP 드라이브’를 강력 견제하고 나섰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수총)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등 농어민 단체는 4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로 ‘한국 농어민 총궐기대회’를 열어 정부의 CPTPP 가입 철회를 강력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한수총·한농연 등 9개 농어민 단체로 이뤄진 ‘CPTPP 저지 한국농어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수총·한농연 등 농어민 단체
4월 4일 총궐기대회 개최 예정
“농어업 피해 FTA보다 더 심각”

이날 비대위는 “역대 최고 수준의 시장개방을 지향하는 CPTPP에 가입할 경우 그 어떤 자유무역협정(FTA)보다도 농수산업 부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피해 산업 종사자에 대한 배려 없이 임기 내 가입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불통 행정을 규탄한다”며 “4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농어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를 강행했지만, 농어민들의 기습시위로 공청회를 1시간 조기 종료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도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농산물 수출 강국 다수가 참여하는 CPTPP 가입으로 농어업 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부는 CPTPP 가입을 전제로 한 무리한 행정 추진을 중단하고, 즉각 이해당사자와의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재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베트남,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가입해 있는 CPTPP는 전세계 무역 규모의 14.9%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다. 송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