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현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는 진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에 따르면 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원 마땅찮아 규모 축소 불가피
새 정부 출범 직후에야 가능할 듯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지난 24일 기재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4월 추경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재원 마련과 추경 규모 등을 신속히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추경 편성·제출은 현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재정당국 내부에선 2차 추경이 경제 전체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키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이 상당하다. 코로나19 사태 2년 동안 누적된 재정적자가 200조 원에 육박하는 데다 국가채무도 250조 원 안팎으로 늘어났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재정을 풀 경우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지는데다, 현실적으로 대량의 국채 발행이 어려운 시장 여건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현재의 정부 기조가 유지된다면 추경 제출 시기는 윤석열 정부 출범일(5월 10일) 직후가 될 전망이다. 국회가 추경안을 신속 통과시킬 경우 6월 지방선거 직전에 집행 가능한 스케줄이다. 송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