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해지는 지방소멸 위기는 국가 발전의 최대 장애 요소로 우리나라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다. 이 때문에 오래 전부터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포함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이 시도됐지만, 수도권 일극체제에 밀려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29일 오후 부산에서 다시 한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의지를 다지는 대규모 행사가 열린다고 한다. 해운대 벡스코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와 부산시가 ‘지방분권 실현 국민 결의대회’를 갖고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나설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균형발전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출범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의 관심이 요구된다.

29일 부산서 국민 결의대회 개최
균형발전 연계해 강력히 추진해야

이번 행사는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분권 운동단체와 부산시가 연대해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비수도권 주민의 숙원인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에 지역민과 지방정부가 한뜻으로 뭉쳤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단체장과 의회 의장이 대거 참석하는 등 300여 명이 모여 한목소리를 낸다고 하니 고무적이다. 5월 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 지방분권 실천을 촉구하는 데 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행사에는 수도권 시·도와 시·군·구 인사들도 참석키로 한 만큼 지방분권의 공론화와 분권 추진 동력 확보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성공적인 결의대회가 되길 기대하는 이유다.

차기 정부가 이같이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전국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부산 결의대회에서 제기될 다양한 추진 과제와 실천 방안도 잘 새겨듣고 강력히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 해결을 위한 국민적 열망인 지방분권은 당위성이 차고도 넘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행만이 필요할 뿐인 국가적 과제여서다. 그래서 최근 인수위가 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의 운영이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분석한 건 현명한 판단이라고 하겠다. 이제 두 기관을 통합하거나 지역 발전 전담 부처를 만들어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주며 “새 정부를 ‘지방시대’라는 모토를 갖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에 취임하면 지역균형발전을 직접 챙기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비수도권 주민들은 이 말을 임기 내내 기억할 것이다. 지방분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가속화한다면 수도권 과밀화와 저출산, 일자리 부족 등 당면한 위기의 돌파구를 찾는 일도 쉬울 테다. 지방분권 실현을 달콤한 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행해 효과를 내는 새 정부가 되기를 당부한다. 수도권 일극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지방과 수도권의 공멸을 막는 게 급선무다. 시대가 요구하는 특명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