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축소하고 정부의 정책의지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을 10조 원 넘게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이다.

기재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말하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정부가 예산을 필요한 분야에 적극 투입한다는 기조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 첫 예산 편성
문재인 정부 ‘확장 기조’서 선회
한시·일몰 지원 코로나 이전으로
본예산 감소 가능성은 거의 없어

그러나 이번 지침에서는 이런 표현은 없어지고 ‘전면적 재정지출 재구조화’라는 표현이 담겼다. 기재부는 기본방향으로 “경제반등과 도약, 민생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재정지출 재구조화 등 전면적 재정혁신을 통해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립한다”고 밝혔다.

먼저 방역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늘어난 한시·일몰 지원은 위기이전 수준으로 줄인다. 예를 들어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현재 조 단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에는 지출 수준이 수백억 원대였다.

기재부는 아울러 분야별·부처별 투자방향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투자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의 직접 융자사업을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이자차익분에 대한 보전) 사업으로 전환해 지출규모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재량지출은 10% 절감이 목표다. 재량지출은 정부의 지출 중에서 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 조정 가능한 예산을 의미한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재량지출은 인건비나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절감이 가능한 모수를 산정해 구조조정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절감규모는) 10조 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가 밝힌 내년 중점투자방향을 살펴보면 인프라(SOC)에서는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한 핵심교통망 확충, 산단조성 등 투자를 확대해 국토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참이다. 광역메가시티와 지역 강소도시를 연계 육성하고 인구감소지역의 획기적 생활개선 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가-지지체 연계 사업 발굴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감안하면 국토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에는 예산편성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 정부의 핵심정책인 ‘한국판 뉴딜’은 이번에 담기지 않았으나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등 구성요소는 그대로 녹아있다는 설명이다.

내년 예산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편성되는 예산이다. 올해 본예산(607조 7000억 원) 규모를 고려하면 내년에도 600조 원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크다. 위기상황이 아닌 경우, 예산 자체가 감소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최 실장은 “이번 편성지침은 인수위와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다”면서 “오는 4~5월 새 정부 국정과제가 어느 정도 구체화하면 그런 부분을 반영해 5월 초 추가적인 보완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