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부산 도시기본계획안

2040 부산 도시기본계획안은 부산 도심 균형발전에 가장 초점을 맞췄다. 기존 계획안이 도심, 부도심, 지역 중심 등을 설정해 지역별 위계나 역할에 차이를 뒀다면, 이번 계획안은 부산 전역에 10개 코어(중심지)를 설정해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들 코어는 위계상 같은 지위와 역할을 담당하면서 인접 코어와 묶여 개발 축으로 기능한다. 해운대·기장·동래·서면·중앙·덕천·사상·하단·강서·신공항 10개 코어는 권역별 중심지로, 시는 이들 10개 코어에 대해 용도지역 고도화·밀도 상향·지구단위 가이드라인 설정 등 고밀도 개발을 꾀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또 해운대·기장은 관광마이스 거점축, 동래·서면·중앙은 국제업무경제혁신축, 덕천·사상·하단은 신산업혁신축, 강서·신공항은 공항복합도시성장축으로 각각 설정돼 부산 균형발전을 이끈다.

역세권 주변 개발 가속화 할 듯
회동수원지 일대 개발제한 완화
이기대공원 등 국가도시공원 추진
6월 용역 착수해 2년 뒤 결과물
규제 완화 기조에 부작용 우려도

부산시는 이미 9억 원을 들여 관련 용역을 발주했으며, 이르면 6월께 용역에 착수하고 결과는 2년 뒤 나온다.

특히 역세권 주변의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10개 중심지와 연계해 130개 도시철도역의 유형을 분류한 후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이나 준주거지역 등으로 상향 조정해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다. 부산시는 고밀도 개발을 통해 늘어난 공간은 공공기여 시설로 이용한다. 공공기여 시설에 도서관이나 돌봄·문화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도입하거나, 공공기여 시설을 청년 주거 공간으로 활용한다.

새로운 청년활력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도심부적합시설을 이전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눈길을 끈다. 대표적인 대상지가 해운대 53사단과 상수도보호구역이다. 부산시는 53사단의 대지 규모를 약 535만㎡으로 추정했다. 53사단 이전으로 생긴 대규모 평지를 청년을 위한 공간이나 공원으로 사용하고, 해운대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한 기능을 부여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이미 53사단 측에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취수원 다변화의 진행 정도에 따라 규제를 완화해 갈 방침이다.

특히 회동수원지 일대는 도시철도 노포역 일대 정비를 위해 일부 지역의 개발제한을 완화한다 . 부산시는 도시철도 노포역이 광역철도의 시발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회동수원지의 기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관로정비 등을 통해 일부 지역을 점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의 산과 바다, 하천 등 자연 환경의 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하천의 경우 수질 등에 국한된 정비 계획을 업그레이드해 인근 도시 개발과 연계한 계획을 마련한다. 현재 별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임랑을 비롯해 해운대, 광안리 등 주요 해변의 지구단위계획도 현재 상황에 맞게 15년 만에 새로 정비한다. 부산시는 관련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관리 구역의 규모와 건물 높이 제한 등을 결정한다.

시는 맥도생태공원과 남구 이기대공원 일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 의사를 밝힌 국가도시공원은 유엔평화문화공원과 이기대, 신선대, 오륙도가 대상이다.

이번 계획안은 2040년 부산 인구를 350만 명으로 설정하고 작성됐다. 10년 전 작성한 2030년 도시기본계획 때 계획인구 410만 명에서 무려 60만 명이나 줄어든 수준이지만 2019년 기준 실제 인구 341만 명에서는 9만 명가량 증가한다고 예측하고 계획안을 짰다. 부산시는 향후 20년간 자연인구 감소 규모가 39만 명가량일 것으로 봤지만 지역균형발전 등으로 타 지역 인구 유입 등으로 48만 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2019년 기준 전체 인구의 17.3%에 머물고 있는 청년 인구 비중을 2040년에는 20.0%까지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부산시의 2040 부산 도시기본계획안에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다. 부산건축사회 최진태 회장은 “장기 계획이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부산은 보다 역동적인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 도시공학과 최열 교수는 “기존의 도시계획은 구도심과 부도심으로 나누긴 했지만 경계가 모호해 막연한 계획에 그쳤다”며 “10개 중심지 개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규제 완화 방침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허남식 전 시장의 개발 시대로 회귀한 느낌”이라며 “사전협상제 논의에서 보여 준 것처럼 공공성보다 민간 개발 이익을 우선하는 도시계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김영한·송지연 기자 sj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