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9일 이른바 ‘임대차 3법’ 개편과 관련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TF팀장 심교언 교수
“민간 임대 활성화 우선 시행”
윤호중 “폐지할 법이 아니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현 정부에서 임대차 3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급격히 도입해 인위적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을 낳아 국민의 거주 안전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을 검토한다”며 “충격에 따른 시장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특히 민주당의 임대차 3법 폐지 반대 입장과 관련, “(임대차 3법의)부작용이 심각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임대차 제도와 관련한 이해 관계자가 많아 시장 불안 요소를 꼭 제거해야 하며, 앞으로 인수위 부동산 TF가 심도 있게 논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 개정에는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법 개정에 앞선 단기 방안으로 민간 임대 등록 활성화,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며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시장 안정화를 위해 법 개정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는 게 인수위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수위가)임대차 3법이 뭔지 한번 살펴봤는지 모르겠다”며 “폐지할 법이 아니다. 폐지하자고 하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인수위 측의 폐지·축소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우리 당은 이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가 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 3법을 개편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