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28일(현지시간) 국방 예산을 전년 집행액 대비 8.1% 증액하는 내용의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 아시아 등 대부분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군비 확장에 나서면서 냉전 종식 후 30년 만에 군비 확장 시대로 유턴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5조 8000억 달러(약 7102조 원)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따른 국방 예산 증액과 청정에너지 등 기후변화, 전염병 관련 예산 지출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방부 예산은 전년보다 8.1% 증액됐고, 특히 핵전력 강화와 국방분야 우위 유지를 위한 연구개발 비용에 역대 최대 규모인 1301억 달러(약 159조 원)가 배정됐다.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국가안보 예산 증가를 통한 군비 확충에 나선 것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위협 수위가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유럽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유럽연합 27개국 정상들은 지난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EU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EU 차원의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리기로 합의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비 지출도 급증하고 있다. 중국은 내년 국방비를 올해보다 7.1% 늘리기로 했고 일본도 태평양 전쟁 이후 처음으로 국방비가 전체 GDP의 1%를 넘어 1.24%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호주도 올해 국방비를 6% 이상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현정 기자·일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