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가 서울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고등교육 정책포럼은 새 정부의 지역 대학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자리로 주목받았다.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과 전국 10개 지역 대학 총장들의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는데 국립대학법 제정과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확대, 국공립대 무상등록금,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요구들이 쏟아졌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대학의 육성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지역 대학 재정지원 서울대 수준 높이고
새 정부 국립대학법 제정 등 정책 속도내야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기존 공공기관 정원 30%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더해 비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20% 추가 채용을 요구했고 김 위원장은 좋은 방법이라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나아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인재 채용을 뛰어넘어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기업이 시장 논리에 따라 지방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과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는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지역과 대학, 기업이 결합하는 혁신클러스트를 통한 지역 발전을 내세웠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한 데에는 건실한 지역기업의 부재가 큰 원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 대학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날 자리에서는 또 전국에 서울대 수준의 세계적 연구중심 대학 10개를 만들자는 소위 ‘서울대 10개 만들기’ 논의도 다시 제기됐다. 경희대 김종영 교수가 주창한 이 방안은 우리의 고질적 학벌주의와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대책으로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는 ‘인서울’로 대표되는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을 타개할 방법으로 지역 거점국립대들이 새 정부의 정책 반영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이날 자리에서는 서울대 오세정 총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다.

지역 대학을 떼 놓고 지역균형발전을 이야기할 수 없다. 지역에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모여들어 혁신 역량을 높여야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취임 후 중요한 지역발전 어젠더로 산·학·연을 내세우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새 정부의 의지다. 대학 역량강화의 핵심은 우수한 인재와 세계적 연구역량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다. 지역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서울대 수준으로 대폭 높여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대학법 제정 절차에도 속도를 내 법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인재 비수도권 50% 채용은 당장 지역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강력한 실행 방안이다. 새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강한 의지가 있다면 지역 대학 육성을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