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구역 내 트램 차량비용을 해양수산부가 부담해야 한다( 31일 자 1·3면 보도)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그동안 수면 위에 떠오르지 않았던 해수부의 내부 알력 다툼 등 난맥상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함께 북항 1~2단계 재개발사업 성공뿐만 아니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작년 4월 해수부 북항 자체 감사
사실상 내부 알력 인한 ‘표적용’
결국 국책사업 ‘희생양’ 만들어
철저한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등
해수부 난맥상 질타 여론 들끓어

31일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해수부의 북항 자체 감사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1년간 국책사업인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은 표류했다. 당시 해수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이끌었던 모 단장은 트램 사업비 전체를 국비에서 지원토록 추진했다가 해수부 내 징계와 인사조치 등 문책을 당했다. 모 단장이 부산시에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모 단장뿐만 아니라 통합추진단 소속 공무원 6명도 감사 기간 중에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상으로는 모 단장의 월권이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해묵은 해수부 내 계파 갈등, 내부 알력 다툼으로 ‘북항 표적감사’라는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가 이뤄지고 해수부가 감사 결과를 토대로 트램 차량비용을 부산시에 떠넘긴 것은 단순히 법적 해석이라기 보다는 조직 내 다툼으로 인한 견제용이라는 말이 파다했다”면서 “결국 해수부의 난맥상으로 북항 재개발사업은 1년간 발목 잡힌 채로 차질을 빚어온 셈”이라고 꼬집었다.

부산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해수부의 이 같은 행태에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해수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북항공공성실현을위한부산시민행동,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등 부산지역 5개 시민단체는 31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결국 지난해 4월 해수부가 북항 재개발사업에 무리한 감사를 했고, 이로 인한 북항 재개발사업의 중단과 차질이 빚어졌음이 확인된 것이다”면서 “해수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부산시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공직사회의 내부 갈등이 나비효과가 돼 부산 전체에 피해를 입혔다. 해수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해수부 내 책임 있는 조치가 이행돼야 할 것”이라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해 현행법 상 드러난 법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는 “지역 시민단체들이 문성혁 해수부 장관 등을 고발한만큼 직권남용, 업무방해, 표적감사 등의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면서 “특히 북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북항 재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재율 부산북항공공성실현을위한부산시민행동 공동대표는 “해수부의 ‘몽니’로 북항 재개발사업이 지연된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북항특별법’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송현수·최세헌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