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홀대’ 논란이 이는 차기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향해 전국 시도교육감과 국립대 총장, 교원단체 등 교육계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교육부 존치와 지역대학 육성, 교육전문가 인수위 참여 등 이들의 요구가 새 정부의 교육 분야 밑그림을 그리는 데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31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제83회 총회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에 바라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인수위 산하에 유·초·중등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해 관련 정책방향을 세워줄 것과 교육자치 관점에서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시도교육청 업무를 검토해 교육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줄 것 등 5가지 의제를 제안했다.

시도교육감협 ‘5대 의제’ 제안
한국교총·10개 국립대 총장도
학급 인원 감축·부처 폐지 반대

앞서 지난달 17일부터 구성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7개 분과 중 과학기술교육분과의 경우 간사와 인수위원은 물론 전문·실무위원에도 유·초·중등 교육전문가나 관계자가 포함되지 않자 교육계 안팎에선 ‘교육 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감협의회는 “유·초·중등 교육이 약화되면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인재 양성도 어려워지며, 미래의 국가 경제 발전도 힘들게 된다”며 “당선인과 교육감협의회와의 공식적인 만남과 소통·협의의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한국교총도 임시대의원회를 열어 9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독립부처로서 교육부 존치,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교권보호대책 마련 등 교육 현장의 염원을 담았다.

인수위에서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하는 교육부 통폐합설,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책 기능을 맡고 초·중등교육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는 교육부 축소·폐지설 등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과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보듯 교육계와 과학계 모두 실패 사례를 인식하고 있다”며 “국가의 교육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거버넌스를 개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지난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와 교육정책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전국 10개 국립대총장들도 교육부 폐지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2022 제1차 고등교육 정책포럼’에서 행사를 주최한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측은 “우리 국립대학들은 교육부가 이번에 환골탈태해 지역발전을 위한 좀 더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폐지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인수위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에게 ‘교육부 존치’ 입장을 전달했다.

이대진 기자 djrh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