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비대위 열고도 “산은 이전” 머뭇거린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일 부산을 찾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며 부산·울산·경남(PK)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섰지만, 지역 현안인 ‘KDB산업은행(산은) 부산 이전’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역균형발전 핵심 과제로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탓에 당선인 측을 견제하는 ‘정치 공학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할 수 없었다는 해석이 있지만, 지역 여권에서도 아쉬움이 나온다.
산은 부산 이전에 소극적인 모습이 반복될 경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역 분산을 요구하는 비수도권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특히 민주당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이 개별적으로 튀어나오는 탓에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의 상징이 된 ‘산은 이전’에 대한 당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당선인 핵심 과제 추진 이유
당내 대립, 복잡미묘한 분위기
김민석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김두관 ‘서울 본점’ 삭제안 발의
이날 부산 비대위 회의에선 최인호(사하갑) 의원이 “부산 시민들은 대선 공약이 지켜질지에 대해 예의주시한다”며 “특히 공공기관 이전과 별도로 산업은행을 부산에 유치하겠다는 (윤 당선인의)공약 추진 여부를 잘 지켜보겠다”고 밝힌 것이 관련 언급의 전부로 전해진다.
민주당의 ‘복잡미묘한’ 분위기는 산은 본점이 위치한 서울 영등포를 지역구로 둔 김민석 의원이 부산 이전을 공개 반대하면서 어느 정도 예측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은 지방 이전 공약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0년 부산시장 선거에 공식 출마한 바 있어 부산 여권에서는 공교롭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 의원 공개 반대 이후 같은 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오기형(서울 도봉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융 네트워크가 조성된 서울에 국제 금융허브를 조성해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라며 “서울을 금융허브로 육성하려는 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이전을 반대한 바 있다.
물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국책은행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민주당 내부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당장 김두관(경남 양산을) 의원은 4일 산은 본점 소재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산은법 4조에는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돼 있다. 윤 당선인 공약대로 산은을 부산으로 옮기려면 우선 국회에서 해당법을 손질해야 한다.
김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지역 소멸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국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한정하는 구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체제를 더욱 공고히 한다”며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을 비롯해 수도권의 최기상(서울 금천), 김용민(경기 남양주병), 이탄희(경기 용인정) 등 모두 11명이 동의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