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산지역 해양수산 현안에 대한 건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부산 시민단체가 개최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정당성’ 관련 합동 기자회견 모습. 부산일보DB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청와대 해양수산 비서관을 신설하고 부산을 해양특별자치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부산지역 해양수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에 따르면 다음 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해양수산분야 관련 현안에 대한 건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시민단체 등 새 정부 건의 봇물
정부 18개 부처 중 비서관 없어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려 ‘홀대’
‘해양수도 부산’ 행정구호 불과
해양자치권 이양 주장 제기도


우선, 청와대 ‘해양수산 비서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해양수산부만 관련 업무와 연관된 비서관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해수부의 위상 약화는 물론 해양수산분야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청와대와 소통이 힘들어 청와대의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는 등 해양수산분야 정책이 홀대를 받아왔다.

이동현 평택대 국제물류학부 교수는 “청와대에 해양수산 업무 관련 비서관이 없다는 것은 청와대 정책에서 해양수산분야가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며 “나아가 해양수산의 핵심 정책은 행정부 수반이 직접 참여해 국가 어젠다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해양수산위원회’ 설립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을 해양특별자치시로 지정하고 해양자치권을 부산으로 이양해 ‘해양수도 부산’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제도적, 법적 보장이 없는 해양수도는 행정구호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산을 해양특별자치시로 지정하는 것은 국가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분권에도 바람직하다”며 “부산이 해양특별자치시가 돼 해양·수산·항만 관련 중앙권한이 부산으로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 1월 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산 해양수산 관련 8대 대선공약채택 제안서’를 윤석렬 당시 대선후보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새 정부 초대 해수부 장관은 부산 출신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은 4일 ‘새정부 초대 해수부 장관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건의’라는 입장문을 발표해 “해양수산 관련 기관, 단체, 업계, 학·연구기관의 70%가 부산에 있다. 새 정부 각료 중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산 현장에 밝아야 하고, 전국의 해양수산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양수도 부산 출신이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항 북항재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해수부 산하 부산항북항재개발통합추진단의 기능과 위상을 확대해 가칭 ‘북항재개발청’으로 승격시켜야 하고, 부산항만공사(BPA)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하며, 수협중앙회를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등의 현안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박인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대표는 “우리나라 항만재개발의 첫 사업지인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의 조기완공과 성공을 위해서는 관리업무 부처를 ‘북항재개발청’으로 승격시켜 그 기능과 위상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산 시민의 열정으로 설립된 BPA가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독립성이 보장된 주식회사형 공기업 혹은 중앙·지방 절충식 자치공사로 탈바꿈해야 하고, 수협중앙회·수협은행 본사 등이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세헌 기자 corni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