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후보자, 김앤장서 4년 4개월간 18억 고문료 수령 논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정국이 서서히 달아오른다. 한 후보자와 관련해 지금까지 나온 쟁점은 공직 퇴임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전관예우 논란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개입 의혹, 저축은행 사태 책임론 등이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4년 4개월 동안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며 18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다. 과거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도 검사 퇴직 후 16개월의 변호사 활동으로 16억 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저축은행 사태 책임론도 불거져
민주 “공정·상식에 맞는지 검증”
한 후보자가 과거 미국계 헤지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 후보자가 2002년 11월부터 8개월간 론스타의 국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총 1억 5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은폐한 책임자”라고 주장하며 총리 임명 반대 의견을 대통령직인수위에 전달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책임론도 제기된다. 시민단체들은 한 후보자가 재정경제부 장관 시절 기업 대출 한도를 무제한으로 풀어주도록 저축은행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저축은행 부실이 시작됐고, 2011년 1조 원 넘는 피해를 일으킨 저축은행 사태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이런 의혹에 대해 한 후보자는 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 인사청문회 심의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자료를 명확하게 사실에 기초해 잘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면 청문위원과 여러 언론에 다 검증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할 텐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도 숨김없이 다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김앤장 거액 보수’ 등 의혹을 정조준하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률가도 아닌 전직 고위 관료가 김앤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국민은 의아해한다”며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월 3500여 만 원이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도덕과 양심의 기준에 맞는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인사청문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꾸리면서 이른바 ‘문재인 정부 인사 7대 기준’을 내세워 검증을 벼른다. 7대 기준은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이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