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박형준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17개 전국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윤 당선인이 대선 이후 시·도지사 전체와 만남을 갖는 것은 처음이다. 새 정부의 모토를 ‘지방의 시대’로 천명한 윤 당선인이 의지가 반영한 행보다.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리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장·도지사 12명에다,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경남도 등 나머지 5개 시·도에서 권한대행이 참석한다. 윤 당선인과 시·도지사들의 상견례를 겸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방향, 지역별 국정과제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6일 17곳 시·도지사와 간담회
대선 이후 처음… 상견례 겸해
지방 시대 천명 당선인 의지 반영
새 정부 지역균형 정책 집중 논의
부산, 30여 개 과제 국정 반영 요청
윤, 분권 정책 방향도 언급할 듯

이와 관련, 인수위는 이날 총 115개의 국정과제와 587개의 실천과제를 축약해 본격적인 선별 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는데, 시·도지사들은 각 지역 핵심 과제들의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할 예정이다.

부산의 경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 경부선 지하화·광역교통망 확충, 침례병원 공공병원화·공공의료망 확충, KBD산업은행 이전·디지털 융복합 허브, 탄소중립·해양금융 중심 도시, 글로벌 해양문화관광도시 등 모두 7가지 분야에 걸쳐 30여 개 과제를 윤 당선인 지역 공약으로 정리해 인수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중 2030부산세계박람회와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 산은 이전 등은 당선인이 재차 이행을 확약한 데다 인수위 조직에도 포함돼 주요 과제 선정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나머지는 관련 부처와의 이견 등으로 아직 진척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는 인수위 측에 항공우주청 설립과 서부경남 유치, 소형 모듈 원자로(SMR) 중심 원전 기술 육성, 미래자동차 클러스터와 수소경제 혁신 플랫폼 구축, 진주-울산 1시간 생활권 광역철도망 구축,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조기 건설 총 23개 사업의 국정과제 채택을 요청했다.

울산시는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조성, 울산의료원 조속 설립 등 16개 사업을 요청했다.

시·도지사들은 현 정부에서 미진했던 지역균형발전·지방분권 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직속 자문기구 성격인 현 추진기구를 집행기구로 격상하는 방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폭 확충, 제2 국무회의 성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내실화 등에 대한 의견도 전달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이 구상하는 균형발전·분권 정책의 방향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전날 안병길(부산 서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려면 서울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축’이 필요하다며 부산·울산·경남을 그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두 개의 축’ 전략이 일시적으로 특정 지역으로의 쏠림을 낳더라도 수도권 일극 구도를 우선 깨트려야만 국토의 성장축이 골고루 분산되는 다핵 구도로 진화할 수 있다는 인식이 엿보인다.

이는 그동안의 균형발전·분권 전략이 결국 수도권의 흡인력을 전혀 완화시키지 못했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지방 소멸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맞짱’을 뜰 지방 대도시의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역 문제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4일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간담회에서도 “지방의 분권과 자치, 자주성, 재정의 독립성에서 지방 발전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모든 지역이 균형 발전이라고 해서 발전의 속도를 똑같이 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중앙의 한정된 재원과 권한을 비수도권 시·도에 균등 배분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방의 중심축을 집중 육성해 수도권의 구심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전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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