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17개 전국 시·도지사들과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윤 당선인이 3·9대선 이후 전체 광역지자체 단체장들과 만나기는 처음이다. 더욱이 당선인 신분으로 공식 취임도 하기 전에 이러한 자리를 마련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대선 과정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과 실천을 위한 각오를 밝힌 윤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행보여서다. 그는 간담회에서도 “지역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며 차기 정부가 본격적인 지방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지방 시대가 열리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균형발전·자치분권 실현 위한 필수 기구
차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발족·운영해야

윤 당선인은 이미 지방 시대의 개막을 위한 노력을 천명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였다. “지방 시대라는 모토를 가지고 새 정부를 운영할 생각”이라고 역설한 것이다. 윤 당선인의 이 같은 지역균형발전 다짐에 고무된 광역단체장들은 간담회에서 지역별 대형 현안들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또 시도마다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 건의안을 여러 건씩 쏟아 냈다고 한다. 그만큼 지역에 소홀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갈증과 불만이 컸음을 잘 보여 주는 대목이다. 새 정부가 간담회처럼 비수도권 목소리를 경청하며 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하는 이유다.

5월 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5년 내내 지방 시대 약속을 실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임기 초기부터 지역균형발전 실현에 소극적일 경우 당장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매서운 심판에 직면할지 모른다. 실효적인 성과를 내려면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함께 추진하면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전담 중앙부처가 요구된다. 최근 균형발전 추진기구의 위상과 권한 강화를 위해 부총리급 지방원을 신설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수위가 수용할 만한 방안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가 제 역할을 못해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만 날로 커지는 등 유명무실해서다.

지방 시대는 이제 윤 당선인과 차기 정권이 거부할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최대 과제가 됐다. 여기에는 균형발전은 물론 자치분권, 재정분권 등 다양한 정책과 각 지역 현안들을 효율적으로 조율하며 통할할 수 있는 부총리급 지방원 등 강력한 권한과 추진력을 갖춘 컨트롤타워가 필수적이다. 인수위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담 정부기구를 발족해 운영에 들어가는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가덕신공항 건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대선 공약과 지역별 대형 사업은 컨트롤타워를 통해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테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추를 바로잡을 때 비로소 진정한 지방 시대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