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지역 시설유지관리업 수주 실적이 전년 대비 2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업종화 정책에 따라 올해 말 시설유지관리업 폐지가 예정되자 업체들이 발주를 줄였던 것이다.

시설유지관리업체들은 업종 전환의 부담을 호소하며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올해 말 폐지 예정에 발주 감소
업체들, 업종 전환 유예 호소도

6일 시설유지관리협회 부산시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부산지역 수주 실적은 1946억 원으로, 연말 기준 2900억~3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년도 3705억 원의 수주액보다 20% 가량 감소한 실적이다. 전국적으로도 2020년 5조 800억 원 규모였던 수주액이 지난해 4조 5300억 원으로 약 55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유지관리업은 건물, 교량 등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개량 작업을 담당하는 업종이다.

협회는 수주 실적 감소가 정부의 업종 개편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전문건설업 29종 중 28종을 14종으로 통합하는 ‘대업종화’를 추진하고 있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칸막이 규제’로 상호 시장 진출이 가로막히는 병폐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도 올해 말까지 종합건설사 등으로 업종 전환 하도록 했다. 종합·전문 업역 폐지로 모든 건설업체가 시설물업이 수행 중인 유지보수 업역에 참여하게 됐다는 이유다. 전환하지 않은 시설유지관리업체는 등록말소 조치가 내려진다.

협회는 그동안 정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에 강하게 반대하며 지난해 권익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권익위가 폐지 시한을 2029년 말로 유예할 것을 권고하자 국토부가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했고, 올해 2월 재심의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국토부는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송지연 기자 s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