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명칭·조직 바뀌는 대통령실 ‘새로운 집권 모델’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대통령실(현 청와대)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해 향후 새로운 집권 모델로 자리잡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당선인 비서실 등에 따르며 대통령실 조직 개편의 경우 정책실 기능을 민관 합동위원회로 이관하고, 민정수석실과 제2부속실(영부인 의전 담당)을 폐지하는 쪽으로 윤곽이 드러난 상황이다. 이 밖에 정책실장과 일자리수석도 없애는 방안이 논의 중이며, 수석비서관의 명칭을 ‘보좌관’으로 바꾸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책실장·민정·일자리 수석 폐지
수석→보좌관으로 명칭 변경
제2부속실도 없애기로 가닥
‘정부 부처 중심 국정운영’ 전환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3실장(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12수석(8수석, 2보좌관, 2차장)’ 체제다. 윤 당선인은 이 가운데 정책실장은 대통령실에 새로 설치할 민관합동위원회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청와대가 정부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국정을 주도하는 모습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자리라고 보고 폐지하려는 것이다.
일자리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지시’였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인데 윤 당선인은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일자리수석이 우선 폐지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수석비서관의 명칭을 권위적이고 상명하복 개념인 ‘수석’ 대신 참모 성격의 ‘보좌관’으로 바꾸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렇게 되면 새 정부의 대통령실은 명칭뿐만 아니라 위치도 현재의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겨지게 되고, 내용까지 상당 부분 바뀌게 된다. 현재 대통령실 조직 개혁을 위한 물밑 작업은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2분과에서 맡고 있는데 이르면 내주 전체 틀이 짜일 전망이다.
윤 당선인 주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정치인이 아닌 ‘경제통’ 비서실장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경제 원팀’을 이룰 전문가를 주로 물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웬만한 분야에는 자신감을 보이는데, 경제 분야만큼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소신이 강하다”고 말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6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과 수석비서관 개편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청와대 조직 개편 문제도 고민을 많이 한다. 조직이 조금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정책 기능을 민간으로 대폭 넘기고, 비서실 중심이 아닌 부처 중심의 국정 운영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 모두 비서실보다는 부처에 힘을 싣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 권력을 나누려는 ‘분권’ 의지가 약해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이 새로운 집권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