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시·도지사 간담회 내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공정한 접근을 통한 기회의 균등’을 제공해 지역 스스로 발전 모델을 설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겠다고 천명했다.

‘공정한 기회와 지역 자율성 확대’가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비친다.

윤 당선인은 “균형발전은 속도를 동일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지역에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이고, 어디에 살든 같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도록 지원하는 게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균형발전 키워드로 제시
일방적 배분 아닌 선택·집중 표명
“중앙 중심 구조, 국가 발전에 방해”
박 부산시장, 당선인 측과 공감대

지역별 공공기관 분산 등 중앙에서 일부 자원을 일방적으로 배분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지역이 자율과 책임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생존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럴 경우 부·울·경 메가시티를 준비하며 금융중심지를 성장 전략으로 내세우는 부산의 경우 새 정부와 손발을 맞출 기회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

윤 당선인은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물론, 수출입은행 이전에 대해서도 매우 적극적이다. 부산이 지역구인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역할과 함께 박형준 부산 시장과 당선인 측의 ‘케미’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장 윤 당선인은 다음 주 후반 부산을 찾아 직접 관련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보인다.

산은 노조와 수도권 중심주의에 매몰된 일부 정치인 등의 공개적인 반발이 없지 않은 상황에서 공약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는 행보다.

박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야말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지역의 혁신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질적인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서 확고히 자리 잡는 데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그런 정부가 되길 간곡히 응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시장은 “상대적으로 고전하는 나라일수록 중앙 집권적 구조가 강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현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도 지금처럼 중앙정부 중심의 이런 구조를 지속한다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선거 과정 등에서 윤 당선인과 여러 차례 만나 균형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중앙의 지방통제 장치에 대한 규제혁신’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공감대를 이미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통해 부산 지역 현안과 지방분권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특위는 오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지역별로 국정과제에 반영할 수 있는 핵심 현안을 정리하고 이를 인수위 내에 공유할 방침이다. 이미 특위는 위원들을 지역별 전담 조로 편성, 지자체에서 파견된 국장급 실무진과 개별 회의를 열어 현안 보고를 받는 중이다.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첫 실무 회의가 지난 5일 열렸고, 이날 박 시장이 직접 김 위원장을 만나 지역 목소리를 거듭 전달한 셈이다. 민지형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