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서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디지털성범죄 예방 다중이용시설 합동 점검
부산 서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장 정태효)는 지난 4일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와 송도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한국계 첫 미 상원의원 쓴소리 “韓 정치인, 야심 위해 현 상황 이용 안 돼”
한국계 최초로 미국 연방 상원에 입성한 앤디 김 민주당 상원의원은 8일(현지 시간) 비상계엄과 탄핵소추안 가결 등으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혼란 상황에 대해 “안정이 시급하다”면서 한국 정치인들이 개인 욕심을 위해 지금 상황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워싱턴DC의 연방 의회에서 열린 아태 지역 국가 언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의원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계엄 선포의 초기 행동들에 대해 분명 우려했지만 국회가 신속하게 해제를 결의하고 군이 그날 밤 그 명령(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른 명령)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일이 도를 넘어선 때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으며, 민주적 절차가 안정적인 방향으로 상황을 되돌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한국 국내의 정치적인) 대치 상황을 우려한다”면서도 “하지만 한국의 민주적 절차 속에서 회복 탄력성을 보았기에, 어느 정도 안심한다. 상황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 정치인들을 향해서는 “지금은 안정을 위해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라며 “특정인이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상황을 이용할 때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정치인들은 지금 국민들이 모든 언행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지켜보고 있음을 알고, 언행을 매우 신중하고 사려 깊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파나마운하와 그린란드 장악을 위해 군사력과 경제적 강압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한다고 약속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을 상기하며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파트너 국가들에 강압적인 수단을 쓸 경우 “강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등과 대화했다”며 “그들에게 미국이 한미일 3국 협력과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등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희망을 직접 제기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트럼프 당선인이 인도·태평양, 한국과 관련해 할 일에 대해 낙관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과 파트너 관계를 강화하려 노력하면 트럼프 행정부에 기꺼이 협력할 것이나, 그들이 파트너십을 약화하는 행동을 한다면 맞설 것이라고 (루비오 지명자 등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상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며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처음 상원의원이 된 김 의원은 지난 3일 119대 미 의회 개원과 함께 상원의원으로서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김 의원은 상무·과학·교통위원회를 비롯해 은행·주택·도시 문제 위원회,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 국토안보·정부사무위원회 등 총 4개 상임위원회에 배정돼 활동한다.
부산 국힘 의원들, 탄핵 찬성 단체에 맞대응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나면서 탄핵 단체와 마찰을 빚어온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무실 점거 사태로 홍역을 치른 박수영(부산 남) 의원은 신원이 특정된 인사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주민 간담회가 무산된 조승환(중영도) 의원은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를 상대로 비판 성명을 냈다. 9일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남구 의원사무실을 점거한 집회 참가자 6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 감금, 공동 재물손괴) 위반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지난달 29일 지역 민원 청취 행사가 열린 박 의원 사무실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라는 탄핵 단체가 몰려 들어 9시간 가까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박 의원실은 무안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난 지난 6일 곧바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점거 당시 사무실에서 신원이 특정된 6명을 고발하는 한편 신원 특정이 가능한 40여 명에 관한 채증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 박 의원은 “내란 빼고 탄핵을 진행하면서, 내란 공범 인정하라고 내 사무실에는 왜 쳐들어오고 왜 사과하라는 거냐”며 “업무방해와 공용 주거침입 등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조승환 의원은 영도구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주민 간담회를 전공노가 월권행위라고 선동했다며 유감 성명을 발표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일 전공노 중영도지부와 탄핵 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동별 주민 간담회 개최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탄핵 정국임에도 지역구에서 아무일 없었다는 듯 민원 간담회를 열어서는 안 되며, 가장 큰 민원은 윤석열을 파면하고 처벌하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결국 이번 주와 다음 주 예정된 6건의 동별 주민 간담회 행사는 무산됐다. 조 의원실은 동 순방 간담회가 중앙부처 예산 요구서 제출 기한에 앞서 영도구 주요 국비 사업을 준비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상 문제 없다는 확인까지 받았는데 갑질과 월권이라는 비난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실은 이어 “국회가 행정부를 상대로 탄핵을 남발할 때는 침묵하던 전공노가 지자체와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주민 간담회를 ‘국회의원의 행정부 갑질’로 선동하는 것이야말로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휘청이던 지역 부동산 PF 시장, 탄핵 유탄 맞고 KO ['환율·탄핵' 위기의 부산경제]
“돈 있는 투자자들이 이제 지방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돈맥경화’로 신음하던 지방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들이 이대로면 줄줄이 무너지고 말 겁니다.” 부산의 한 시행사 대표 A 씨는 본 PF 전환이 지연되면서 걱정이 태산이다. 줄곧 하락세를 걷던 지방 건설 경기에 환율 급등과 탄핵 정국은 그야말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금융 당국은 리스크 관리를 명목으로 대출을 옥죄면서 건설·부동산업계는 돈줄이 마르고 있다. 건설업계는 빚더미에서 허덕이고 있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건설·부동산업 기업들의 금융권 대출 잔액은 512조 3000억 원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많고, 대출 규모를 고려할 때 사실상 역대 최대 수치다. 비은행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 역시 각 8.94%, 6.85%로, 2015년 1분기 관련 통계 집계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건설업 공사 실적은 7개월째 줄면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7년 이후 역대 최장기간 감소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11월 기준 한 달 동안 공사 실적을 뜻하는 건설기성은 전월 대비 0.2% 줄면서 7개월 연속 감소했다. 환율 급등과 탄핵 정국 지속 등 악재가 겹치고 있어 올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경험하는 원달러 환율 급등은 건설업을 궁지로 내몬다. 철근과 콘크리트 등 핵심 원자재 수입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 분명한데 이렇게 되면 공사비가 올라 이익률이 급감해 건설현장들은 작업을 멈출 수밖에 없다. 가장 약한 고리인 지방 건설사들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 지난해 전국에서 부도가 난 업체는 모두 27곳이었는데, 서울 업체는 1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이었다. 이 중 부산 건설사는 6곳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부도가 난 오명을 썼다. 지방 건설업 종사자 역시 큰 폭으로 감소 중이다. 지난해 11월 부산 지역 건설업 취업자는 13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1000명 줄었다. 2년 전에는 건설업 종사자가 17만 5000명에 달했는데 이와 비교하면 4만 5000명이나 감소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올해도 크게 호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현재 지방 부동산 시장 악화로 중견 건설기업의 영업 손실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 중소 건설기업은 부도나 폐업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는 “부도나 폐업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다 뿐이지 밀린 임금을 줄 수 없어 사실상 경영에 손을 놓고 있는 업체들이 부지기수”라며 “환율 불안에 정치적 혼란으로 신규 투자가 위축될 게 뻔한데, 지역 건설사들은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심각한 침체는 서민 주거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도 연일 고공행진 중인 분양가는 공사비 급등 문제로 앞으로는 더욱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다 신규 투자의 씨가 말라 신축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다면 ‘공급 절벽’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25개 주요 시공사의 올해 분양 예정 물량은 전국 14만 6130세대인데 2000년 이후 25년 만에 최저치다. 부산의 경우 올해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는 9110세대로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게다가 탄핵 정국 탓에 지방 부동산에 투자 심리는 꽁꽁 얼어붙은 상황이다. 이는 실수요자들의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지난달 30일 기준 부산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3% 올라 지난해 8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이어갔다. 반면 매매가격은 0.04% 하락해 2022년 6월 이후 상승 전환 없이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부산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누적 2.82% 하락해 세종(-6.47%)과 대구(-4.99%)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동아대 강정규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산 경제 전체가 침체된 상황에서 환율 폭등, 정치 혼란, 공사비·분양가 인상, 공급 절벽 등 여러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면 서민들의 주거난이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역 건설·부동산 업계가 완전히 고사하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핀셋 대책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끝-
윤 대통령 2차 체포 임박…여야 ‘내란 특검법’ 협상 주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 시도가 임박한 분위기다. 공수처는 전날(8일) 윤 대통령 측의 “기소를 하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요구에 대해 “현 단계에서 검토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면서 체포 영장 집행 준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군과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의 2차 체포 시도를 막기 위한 ‘협조’ 요청을 거부했지만, 경호처는 자체 인력으로 윤 대통령 ‘방어’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반면 여권은 야당과 수사당국 간 ‘내통’ 의혹을 부각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내란 특검법’에 대한 이견을 다소 좁히면서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논란의 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경찰과 구체적인 체포영장 시점과 방법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1차 집행 실패의 부담이 큰 만큼 이번에는 실패가 없도록 하는 데 방점을 찍고 관련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1차 집행 시도가 이뤄진 지 일주일이 다 돼가는 만큼, 공수처와 경찰이 두 번째 시도에 나서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호처의 관저 ‘요새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데다,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경 지휘부가 대부분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 수사만 계속 지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우종수 경찰 국가수본부장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언론에 보도되는 경찰특공대, 장갑차, 헬기 등의 동원은 전혀 검토한 바는 없고, 소설 같은 얘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조사 없이)기소를 하든지 정 조사를 해야겠다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피의자가 조건을 건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전날 자신이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SNS 글을 촉발된 ‘내통’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수사 정당성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야당이 아무리 압박해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 측에서 한발 물러난 입장을 밝혔음에도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강행만 고집하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해법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이날 동시에 수정안을 추진키로 한 ‘내란 특검법’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발의한 수정안에서 여당이 ‘독소 조항’으로 지목해온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고,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도 축소했다. 법안 처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당 입장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도 전날 ‘쌍특검법’ 부결 이후 소속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수정안 논의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수사 범위를 둘러싼 양 측의 이견이 상당히 큰 상황이어서 조기에 합의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 천재현 공보관은 이날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이 탄핵 심판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하는 데 대해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들에 비해)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헌재는 독립적 심판 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70대 시아버지, 며느리 흉기로 수차례 찔러…살인미수 혐의 체포
며느리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며느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7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79) 씨는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아들 부부가 거주하는 마포구 창전동의 모 아파트에서 며느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해당 집에 있던 다른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며느리는 어깨 부위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정 불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지지’ 김택우 의협 새 회장 “사태 풀려면 정부 태도 변화가 우선”
사직 전공의 지지를 등에 업고 강경파인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 김택우 회장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새 회장으로 당선됐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정책을 비롯한 의료개혁안을 ‘의료 농단’이라고 주장하는 의협 내 대표적인 강경파다. 정부는 의협에 “조속한 대화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9일 의협에 따르면 전날인 8일 오후 열린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결선투표 개표식에서 김택우 후보가 총투표수 28167표 중 1만 7007표로 총득표율 60.38%로 당선됐다. 또 다른 강경파인 주수호 후보는 1만 1160표를 얻어 득표율은 39.62%였다. 김 회장은 임현택 전 의협회장의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였던 만큼 당선 직후 임기를 시작해, 임 전 회장의 남은 임기인 2027년 4월 30일까지 회장으로 활동한다. 당선증을 받은 김 회장은 “2025년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반드시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비정상화된 의료 환경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 사태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며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김 회장은 선거 공약으로 사직 전공의, 휴학 의대생 지원 강화와 함께 수가 개선, 의료소송 지원 강화, 의대생 준회원 자격 등을 내세웠다. 김 회장은 전공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선됐다. 지난해 의대증원저지비대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 등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의사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새 의협 집행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편 등 의료개혁에 나서고 있어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와 뜻을 모아 정부와 협의하는 것도 새 의협회장의 과제다. 정부는 새 의협회장이 출범한 만큼 조속한 대화를 요청했다. 9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국민은 하루빨리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길 바라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도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며 “조건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루 속히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원도심 5개 지자체, 산복도로 산책로 조성 프로젝트 공동 추진
부산 원도심이 간직한 ‘숨은 자원’으로 꼽히는 산복도로를 연결해 길이 12~15km가량의 산책로로 조성하는 실험이 진행된다. 부산 원도심 5개 지자체로 구성된 산복도로협의체가 원도심 부흥을 위한 첫 공통 사업으로 ‘산복도로 한바퀴 프로젝트’(한바퀴 프로젝트)를 내놓은 것이다. 시민이나 관광객이 산복도로를 산책로나 관광지로 인식하고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할 구체적인 경로 설정, 단절된 길 연결 방안 마련 등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원도심 산복도로협의체는 원도심 지자체를 관통하는 산복도로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한바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협의체 소속인 부산 동구와 부산진구, 서구, 영도구, 중구 등은 이번 사업을 위한 예산도 각각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협의체에 따르면 한바퀴 프로젝트로 산복도로에 조성될 산책로 길이는 12~15km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섬으로 동떨어진 영도구의 경우 전체 산책로에 이어지진 않더라도 영도구 내 산복도로에 별도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산책로 경로도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현재 이들 5개 지자체가 산복도로 기존 길을 살펴보는 단계로 추후 산복도로협의체 회의를 통해 노선과 전체 길이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자체는 또 산책로 조성에 더해 산복도로 주요 관광지가 기록된 관광 지도 제작, 산책로 CI 디자인 개발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이나 관광객이 산책로를 걷다가 주변 관광지에 들러 쉬거나 즐길 수 있도록 산복도로를 바꾸겠다는 게 취지다. 한바퀴 프로젝트는 원도심 부흥을 기치로 모인 산복도로협의체가 처음 추진하는 공통 사업이라는 점에도 의의가 크다. 이번 프로젝트 반응이 좋으면 향후 협의체가 추진하는 다른 프로젝트들도 한층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한바퀴 프로젝트 성패에 더욱더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동구청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원도심 통합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빈집 문제를 발굴했고, 공통 사업으로 이번 한바퀴 프로젝트가 나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민주당과 지지율 접전 양상…PK에선 국민의힘이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줄어들면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6%,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2%, 진보당, 기본소득당,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19%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인 지난달 중순 민주당 지지율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48%를 기록했다. 당시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로 양당 지지율 격차는 24%포인트(P)에 달했다. 그러나 3주 만에 양대 정당 구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이번 조사에서는 보수층의 73%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73%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4%, 민주당 35%,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29%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탄핵안 가결 직후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두드러졌던 민주당 지지세가 다소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PK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8%,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2%, 진보당 1%, 무당층 17%였다. 3주 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6%, 민주당 38%,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무당층 20%였다. 3주 만에 PK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지지율 역전을 이룬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의견도 1달 전(12월 2주차)에 비해 줄었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4%, 반대한다는 응답은 32%였다. 한 달 전에는 탄핵 찬성이 75%, 반대가 21%였다. 한 달 만에 찬성은 11%P 줄었고 반대는 11%P 늘었다. 주관적 정치 성향별 탄핵 찬성 기준으로 보면 진보층은 한 달 전과 다름없으나(97%→96%), 중도층(83%→70%)과 보수층(46%→33%) 일부가 생각을 달리했다. 이는 특정 연령대에 국한하지 않은 변화다. 20~50대의 탄핵 찬성은 지난달 80%대에서 70%대로, 60대는 찬성 우세에서 찬반 양분, 70대 이상은 반대 우세로 바뀌었다. 이번 조사에서 PK지역 탄핵 찬성은 59%로 한 달 전(66%)에 비해 7%P 줄었다. 이번 조사에서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탄핵 심판 관련 6개 기관에 대한 신뢰 여부를 물어본 결과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57%가 신뢰한다, 31%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뢰 대 비신뢰 비율이 51%:40%, 경찰 47%:44%, 법원 46%:44%, 검찰 22%:6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5%:74%로 나타났다.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32%,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 홍준표 대구시장 5%, 오세훈 서울시장 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각각 2%,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각각 1%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75%로 확고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20%, 홍준표·한동훈·오세훈이 10% 안팎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기준으로 보면 찬성자 중 절반(49%)이 이재명 대표를, 탄핵 반대자 넷 중 한 명(24%)은 김문수 장관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6.3%다. 이번 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부과 가능해진다
광화문, 한강공원 등 서울 도심에서 비둘기에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하는 법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비둘기 관련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던 부산 지자체들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 이목이 쏠린다. 9일 부산 16개 구·군에 따르면, 최소 6개 구가 올해 중 비둘기 등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관련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달 20일 개정 시행된 ‘야생동물 보호관리법’(이하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먹이를 주는 장소나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 야생동물법이 시행되자마자 과태료와 금지구역을 지정해 발빠르게 대응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달 24일 시행되는 해당 조례에는 오는 3월부터 광화문광장, 한강공원, 서울숲 등 주요 지역에서 비둘기와 까치 먹이 주기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 부산 지자체들도 대응에 나섰다. 일부 지자체는 먹이 주기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과 스티커를 길거리에 부착하며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금정구, 연제구, 사상구, 강서구, 북구, 동래구는 올해 중으로 집비둘기 등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제한하고,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 시행 초기에는 공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핀셋 규제’에 나서며 추후 필요시 추가 구역을 지정한다. 부산진구, 수영구, 사하구, 중구, 서구, 남구, 영도구 등은 향후 부산시의 정책이 구체화되면 지역 특성과 환경 등을 고려해 먹이 주기 금지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비둘기로 인한 민원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환경부에 따르면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15년 1129건에서 2022년 2818건으로 8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 부산의 경우 2021년에는 301건이었던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22년 365건으로 늘어나며 하루 평균 한 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평화의 상징’이었던 비둘기는 최근 도시 미관을 해치고 각종 해충과 바이러스를 퍼뜨리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해로운 야생 동물로 인식되면서 ‘쥐둘기’ ‘닭둘기’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부산에서는 비둘기로 인해 위험천만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2023년 10월엔 동래구 명륜동에서는 10kg에 달하는 육교 외장재가 내부에 낀 비둘기 배설물에 부식돼 바닥으로 추락하는 일도 있었다. 일선 지자체에서 환경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한 주무관은 “부산시의 방침과 구의 사정에 따라 향후 금지구역과 과태료 수준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비둘기는 유해 조수라는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며, 앞으로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與김민전 '尹사수 백골단' 국회 기자회견 주선…野 일제 비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9일 이른바 '백골단'으로 불리며 윤석열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이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논란에 휩싸였다. 야권에선 김 의원을 향해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해당 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한 졸속 탄핵 절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삭제한 것을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사회적 안정과 국론 통합을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공청년단은 최근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민주노총 등 집회에 맞서 2030 청년들이 주축이 돼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세간에선 하얀 헬멧을 쓴 채 활동에 나선 이들을 1980년대 시위 진압 경찰 부대를 일컫던 '백골단'으로 부르고 있다. 해당 단체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공청년단을 조직의 공식 이름으로 정하되, 백골단은 '예하 부대'로 두고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감시활동을 하는 일종의 '자경단'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김 의원은 "젊은 청년들이 원하는 건 헌법과 법률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것"이라며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는 건 합의제인 국회 의결을 무시하는 거다.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이들의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창진 부대변인은 "백골단을 자처하는 해괴한 이들을 국회 기자회견장에 세운 김민전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 없음을 증명하고 있나"라고 비판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백골단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미의 용어인지 정말 모르나. 이건 분뇨차 이전에 분변을 못 가리는 정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교육위원회 위원들도 충격적이라면서 "김 의원은 교육위에서 당장 나가고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기자회견 주선과 관련해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다수의 윤 대통령 지지 청년들은 반공청년단이라는 명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백골단이라는 명칭 역시 좌파에 명분을 주는 표현이라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파악하지 못한 채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이 자발적·평화적 시위를 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폭력적 시위단으로 왜곡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됨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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