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조직개편 ‘일단 스톱’… “여가부 장관 후보도 발표”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을 새 정부 출범(5월 10일) 이후로 미루고, 현재 정부 조직체계에 따라 장·차관을 인선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윤 당선인이 ‘폐지’ 입장을 거듭 확인한 여성가족부의 장관 후보자도 인수위가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여소야대 구도에서 조직개편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인데, 대표 공약으로 꼽히던 여가부 폐지가 미뤄지면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취임 첫날 용산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도 이미 지킬 수 없는 터라 더 그렇다.
‘여소야대’ 구도 감안 속도 조절
현재 정부 직제로 장·차관 인선
민생 챙기며 국정 동력 확보 중점
인수위 “중기벤처부 폐지 안 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7일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의 조직개편과 관련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 추진하기보다는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을 정부 출범 후에 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정부 조직개편이라는 형태의 논의는 이제 더는 인수위에서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못 박았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통과는)국회의 몫이다. 저희가 그것이 확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인선을 하면 국정에 굉장한 공백이 생긴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 조직법 체계 내에서 인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조직 개편 밀어붙이기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읽힌다.
조직개편을 관철하는 데 힘을 빼는 대신, 민생 현안을 챙기며 집권 초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결론으로 보인다. ‘여가부 폐지’ 등 공약이 일부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더라도 국정운영의 안정과 실리를 찾겠다는 셈법이다.
안 위원장은 “여가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임명된 여가부 장관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조직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와 국민을 위해 좀 더 나은 개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띤다. 여가부 장관이 그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체설이 돌았던 중소기업벤처부에 대해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시 한번 중소기업벤처부를 폐지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현행 정부조직대로 인선 예정 중”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는 시급한 민생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차분하고 심도 있게, 지금 시대 흐름에 맞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원점으로 돌린 것이냐’는 질문에 “공약은 현재 유효하다”면서도 “공약을 어떤 식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담아야 할 것인지 여러 견해가 있어서 이걸 그대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