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후, 조세 원리 맞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세제 개편을 종합적으로 다룰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 시장 관리의 목적이 아니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TF를 발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증세 정책 근거로 활용됐던 보유세 실효세율 문제를 정면 겨냥했다.

김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다른 나라보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며 부동산 증세를 추진했다”며 “보유세 실효세율은 보유세액을 부동산 총액으로 나눈 건데 문제는 부동산 총액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인수위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미국(0.99%), 영국(0.77%) 등에 비해 훨씬 낮다. 김 부대변인은 미국의 경우 부동산 총액 중 토지가격이 빠지고 호주, 캐나다는 주택 건축물에서 기타구조물이 빠졌다는 점을 들어 동등한 비교가 어렵다고 부연했다.

TF는 공시가격 제도도 손볼 것으로 보인다. 김 부대변인은 “(공시가격은)세금뿐 아니라 건보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복지체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각도로 접근해야 할 문제다. 입법적 방안과 함께 여러 안을 마련 중”이라며 “향후 부동산 세제 TF에서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윤 당선인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을 비롯, 양도소득세 중과세 정책 재검토 등에 대한 세부 방안이 세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인수위 측은 TF가 세제, 금융, 공급, 주거복지 등 종합적인 분야를 다뤄야 하는 만큼 특정한 부처에 속해서 가동될지는 확정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