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에 대해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한마디로 국민을 농락하는 수사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이 끝나자 보란 듯이 벌써부터 윤 당선인과 최측근 한 검사장에게 충성맹세를 하는 것인가"라며 "풀잎도 바람에 이렇게 빨리 눕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는 한 검사장의 휴대폰을 열어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변죽만 울리다 끝났다"며 "터럭 하나 밝혀내지 못한 한심한 수사 결과를 국민께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신 대변인은 또 다른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지 않는다며 관련 의혹을 하루빨리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의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는 요지부동이고 함흥차사다. 도리어 수사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건 시민은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당선인에 대한 검찰의 심기 보좌와 과잉 충성이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김씨의 범죄 의혹을 명확히 밝히는 건 새로 출범할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결정할 문제이자 국격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검찰이 교통사고 가해자인 현직 부장검사의 처벌 여부를 놓고 경찰의 판단을 180도 뒤집어 불기소 처분한 것을 지적하며 검찰개혁의 고삐를 조이겠다고도 밝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교통사고를 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현직 부장검사를 불기소 처분한 건 누가 봐도 제 식구 감싸기"라며 "이런 검찰이 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검찰의 행태는 검찰개혁과 검찰 정상화가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준다"며 "법을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검찰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개혁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쥐겠다"고 덧붙였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